부동산 문제 해결 = 대규모 택지공급 + 인구자연감소

아직 개발할만한 택지 많다. 개발 안 하는 거지.

필자는 매일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다. 전국 건설 현장 중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부동산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한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하곤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집값 상승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공급을 파격적으로 증가시키고 +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해도 여전히 지하철이 지나가는 역세권 요지의 품질 좋은 주거용 부동산 (대단지 아파트)의 숫자는 부족하다. 하지만 수도권 인근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이런 대단지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문제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차로 전국 건설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게 일이다보니 알게되었지만, 수도권 주변에 택지 개발이 가능해보이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린벨트나 녹지공간 보존을 고려하고서라도, 저 정도면 일부러 개발하지 않은 거 아닌가 (기존 부동산 가격 유지를 위해)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택지 후보들이 많이 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저품질 주거단지를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로 바꾸는 일이다. 강북 지역이나 서남부 구도심을 보면 열악한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지역들을 대규모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면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구의 자연감소를 기다리는 것이다. 어차피 합계출산률 0.7 이하로 떨어진 대한민국은 30년 후에는 39세 이하 청년을 찾아보기가 힘든 나라가 될 것이다. 남은 인구는 자신의 직장 인근에 주거하려 할 것이다. 모든 생산시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히 전국 광역시, 산업단지 등에 남은 인구가 흩어진다고 생각하면 30년 후에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구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80에서 90세를 지나 사망의 정점을 지나면 (향후 20~30년), 부동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