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든 이유는?
카카오벤처스 디지털헬스케어 뉴스_20231107
KV's Note
선진국은 물론 많은 국가에서 의료비는 항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의료비 성장 속도가 정체하거나 심지어 하락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다양한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 결정적인 이유라고 꼽을 수 있을만한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와 같은 특정 주체의 일관된 노력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기보다는 여러가지 현상이 우연히 겹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의료 시스템은 의료비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은 혁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뉴스라고 판단하여 공유합니다.
1950년부터 2009년까지 병원, 의료진 등에 대한 미국 내 지출은 GDP의 5%에서 17%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보건에 대한 공공 지출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실질 기준으로 연간 4%씩 증가하여 경제 성장률인 연간 2%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추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팬데믹 관련 지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료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다시 2008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낮아질 정도라도 하는데요. 특히 호주와 스웨덴에서는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코로나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노르웨이도 2016년과 비교해 2.5% 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 공급과 수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지출을 억제합니다. 또한 기술 변화와 예방 치료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비의 하락은 의료 서비스 생산성의 상승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의료는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해마다 혈액 샘플을 3% 더 빨리 채혈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동시에 디지털 대신 종이에 작성되는 양식, 보험금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 소통되지 않는 시스템 등 여러 부분에 있어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도 있는데요. 결국 업무효율이 향상되지 않더라도 가끔씩은 급여 인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출이 증가해야만 서비스가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는 ‘비용질병’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발견한 경제학자 윌리엄 보몰은 의료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급 측면의 요인인 기술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혁신은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투석기의 등장은 신부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였으나, 현재 선진국에서 환자 한 명이 1년간 투석을 받는 비용은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1인당 GDP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투석과 같이 의학적 혁신을 대표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법이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방 치료법에 더 중점을 두고 치료법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정부의 정책 변화와 경제 성장의 둔화가 의료비 지출을 억제합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부유해짐에 따라 더 많은 예방 치료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원하며, 이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억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 도입된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으로 인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방식이 강화되었으며,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불필요한 치료를 처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정부들은 브랜드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으로 대체하여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영국은 류마티스 관절염 및 기타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Humira’의 특허가 2018년에 만료된 후, 제네릭 약품을 대량 구매함으로써 약 1억 5천만 파운드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부유해짐에 따라 예방 치료 혹은 정신건강 관리 등의 의료 서비스에 지출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날 소득 증가율은 2008년 이전보다 훨씬 느려졌으며, 이에 자연스레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계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엑싯(Exit) 시장도 경직되는 구조를 보이면서 힘들어오는 스트타업에 대한 내용 역시 뉴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벤처스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카벤 브런치의 '투자 혹한기에 대처하는 VC의 자세' 글을 읽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