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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광섭 Jul 01. 2018

훌륭한 태생을 위한 유전자 개량

세상을 바꾼 법정 마지막 편

하늘이 무너져도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세운다


이 책의 부제인데

이번 마지막 편은 이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

오히려 이 편은 차라리 없었으면 했다

제목은


훌륭한 태생을 위한 유전자 개량


부제는


케리 벅의 강제 불임시술과 출산의 자유제한


참으로 읽으면서 마음 한 구석이 너무 아팠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보겠다




한 여성이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정신지체아로 국가에서 판단하였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렇게 정신지체아로 한번 태어나면

이것은 유전이 되어 자신의 자녀에게도 태어난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수용소에 강제로 모아두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때 주인공인 여성은 마침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여성이 자꾸 임신을 하면 정신지체아가 늘어날 것을

당시 미국 정부는 걱정했다.

결국 이들을 강제로 불임시술을 하기 위해 법정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을 변론해준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른 편에서 나왔던 변호사들 처럼

열정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번에 뽑힌 변호사는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의 사회적 배경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우생학의 불임시술법이란 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결국 법까지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정신이상자,  범죄자, 귀머거리, 맹인, 기형아 들을

사회부적격자로 분류했고

이것은 유전이 되기에 불임시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믿었다는게 믿기지 않았다



재판의 결과는 너무 뻔했다

당연히 불임시술을 하라고 법정에서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이 파트를 읽으면서 열받은게

아무리 그 여성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자신의 의지랑 안 맞다고

반대편을 드는 것은 참으로 믿기지 않았다



결국 이 판결은 미국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독일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나치 불임시술법인데

한 때 나치가 유태인을 문제있는 민족으로 분류하면서

불임시술법을 적용할 때

그 근거가 이번 미국 재판의 사례를 이용하여 적용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미국 정부에서는

이점이 잘못된 판결임을 뒤늦게 인정하였고

현재는 그녀를 추모하는 도로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 캐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저렇게 말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긴채

그동안 자기를 힘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먀지막 8편을 보면서

그동안 7개의 내용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정의가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비록 8개밖에 안되는 판례를 읽어보았지만

사실감 있는 설명과

한쪽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양쪽 이야기를 다 전달하였기에

더 많이 와닿고 생각의 틀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된 책


세상을 바꾼 법정


혹시나 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한번쯤은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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