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성장하고 있나요?
#인구감소, #경제성장, #투자
최근에 신촌이나 이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는 지금의 강남역과 같이 붐비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잘 나가는 상권은 성수동과 같이 계속 바뀌기 때문일까요?
지난 5년간 국내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2,136만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938만 원으로 약 9% 하락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1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61%나 급감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 0.1% 자영업자의 소득은 같은 기간 소폭 증가해 소득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역시 817만 원에서 646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기준 자영업자의 75%가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를 기록했고, 소득이 0원인 사업장도 94만 건에 달해 자영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전년 대비 순이익이 15%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하반기에도 평균 8% 추가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저소득 자영업자 비중과 소득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내수 경제 불황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전 수요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인구 고령화가 선진국의 소득 증가 속도를 크게 둔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2060년까지 회원국 38개국의 취업 가능 연령(20~64세) 인구가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4분의 1이 넘는 국가는 이 연령대 인구가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20~64세 인구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31%에서 2060년 52%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스페인, 한국 등 일부 국가는 이 비율이 75%를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줄면서 1인당 경제 생산량(1인당 GDP) 증가율은 2060년까지 연평균 0.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1%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미국과 아일랜드는 상대적으로 노동참여율이 높아 성장 둔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덴마크, 프랑스, 포르투갈 등은 소폭 둔화가 예상됩니다. OECD는 이러한 성장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 노인,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회원국 절반 이상이 노인 고용을 주요 경제국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1인당 소득 성장률이 0.2% 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반면,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추진 중인 이민 축소 정책은 소득 증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OECD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며, 결국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요약하면, OECD는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인, 이주민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OECD 발표에서 제공되었던 경제성장 전망 그래프에 보면 우리나라는 South Korea라는 빨간색 네모 마크로 제일 하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전망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 침체는 몇십 년에 걸쳐서 장기간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기에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경고에 경각심 또한 무뎌져 가는 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던 내수경제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상법개정 및 배당분리과세 등 정책들을 실행 중이며 코스피는 최근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전까지는 국내보다는 해외가 좋아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