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대책을 수립한다. 사실 대책은 선제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고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즈음은 대부분이 대책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5년 단임 정부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5년 단임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후임 정부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전임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여도 후임 정부에서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뜻에 맞추어 전임 정부가 수립한 계획을 수정한다. 그래서 장기 계획은 없다. 단기 계획만 있는 것이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한다. 이것은 그 식물의 생애주기를 감안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중국․한국 등에서 곡식으로 나타난 식물인 벼, 조, 수수 등은 봄에 씨앗을 뿌리지만 지중해 지역이 원산지인 곡식인 밀, 보리 등은 가을에 씨앗을 뿌린다. 이처럼 농업에도 시기가 중요하다. 정책에 있어서도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와 역사는 이러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이다. 하지만, 정책을 계획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최종 결재권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최종 결제권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타 부분에 집중하여 있다면 그 부분은 소외되고 정책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경제보다는 북한에 더 매몰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관련 부처도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는 수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고 고용통계는 바닥을 기고 있었으나 북한과 관련 정책으로 인기가 급상승하여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서 시기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하천의 둑은 조그마한 들쥐들이 파놓은 구멍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이다. 둑이 물이 새면 들쥐들의 구멍을 없애고 정비하든가 둑을 완전히 제거한 후 새로이 건설하여야 한다. 그대로 두면 무너져서 전체를 삼켜 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동화로 전해져 오는 둑을 막은 소년 이야기처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일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통계로 예측할 수 있으며 경제지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나 하강국면에 접어든 후에 이를 추진하여 상승국면으로 돌리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할 수 있다. 자전거가 고개를 오르고 난 후 고개 밑으로 방향을 튼 상태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움직임을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고개 밑으로 자전거가 급격하게 이동을 함에도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다가 급경사를 만나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속도를 제어하기가 어렵고 자전거는 도로를 이탈하기도 하며, 자전거 탑승자가 노련하지 않으면 탑승자는 피해를 보기도 한다. 경기에 대한 대책도 동일하다고 본다.
한국은 관 주도의 경제를 30년 이상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 위주로 한다고 언급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정부는 그러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성이 없어야 함에도 국민은 정부의 책임성을 언급한다. 정부에서 시장규모가 너무 커 이를 감당할 수 없음에도 정부가 간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소화하여 접근하지만, 정부가 줄기를 잡고 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늦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웃 국가 눈치를 보느라 이를 바로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것 같다. 국내대책은 한계가 있다.
물을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수자원이 아니라 보존하여야 하고 이를 먹는 물로 활용하여야 한다. 물은 자원인 동시에 식수이다. 자원은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인데 이를 식수와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유발될 것이다. 환경론자들은 감성을 이용하여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를 식수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정부는 현재의 수장에 따라 그렇게 한다. 정부는 사실 영혼이 없다. 5년 단임 정부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금년에는 겨울 가뭄이 극심했다. 봄 가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 시점에서 강물을 잘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정부 부처가 할 일이라고 본다. 시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뭄대책이 절실하다.
맬서스의 ‘인구론’이라는 책자가 우리가 알고 있으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론이었으나 당시에 맬서스의 이론을 반박하는 학자의 논문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실이 있지만, 현재는 한 학자가 주장하였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파될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령 지구는 돈다. 태양 주변을 돈다. 과거에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았다. 한국은 금수강산이며 사계절이 뚜렷하고 공기가 깨끗하였다. 작년 3월에도 우리 주변을 깨끗하였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속에 중국은 대부분 공장을 중국의 동쪽 베이징 동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는 재난이다. 중국의 동쪽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이 집결하고 있다. 산둥반도는 공장지대다. 이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 west sea가 yellow sea에서 이제는 red sea로 바뀌고 있다. 한국의 강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동쪽에서 발생한 핵발전소가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는데 중국의 동쪽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가능성과 방사능에 대하여 우리는 무슨 대책을 가졌는지 궁금하다. 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조사하고 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 서해에서 방사능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서해에서 중국어선과 한국어선들이 잡는 어류의 방사능 수치를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해류와 공기의 흐름에 따른 오염도를 지속해서 측정하였으며 현재에 대응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