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 있다. 이들은 분쟁지역이다. 이곳에서는 난민이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세기의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 지역인데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분쟁지역이 된 것이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전 분쟁을 해결하여 전쟁을 유발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전쟁은 발발하고 해당 국가 국민은 지독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먼저 ’오슬로협정‘이다. 1993년 이스라엘의 라빈총리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아라파트 의장이 만나 팔레스타인 독립국과 이스라엘의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오슬로협정‘이다. 평화와 영토를 바꾸었고 라빈과 아라파트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움으로 중동전쟁이 시작되었고 4차례 걸친 중동전쟁도 있었다. 이러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하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협정을 맺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점령지 반환해 팔레스타인 자치 국가를 설립게 하는 대신, 아랍권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의미 있는 협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점령지에서 철군을 진행했고 팔레스타인은 1996년 자치정부를 본격 출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극우파는 땅을 잃은 것이라고 반발하였으며 1995년 라빈총리가 암살된 후 집권한 이스라엘의 총리들은 점령지 반환을 거부하면서 협정의 이행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1996년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자살폭탄테러를 함으로써 오슬로협정은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2005년 점령지를 완전철수하였다고 하였지만, 유혈사태는 끊이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이 자치정부를 상대로 장벽을 쌌는 등 적대행위를 지속함으로 중동의 평화는 요원하여 이 협정은 현재 실패한 협정으로 인식된다.
협정을 함에 있어 모두에게 만족시킬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극우가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융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하여 라빈총리는 암살되었다. 하마스의 테러는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미시적으로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한 것에서 발생하였다고 본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는 공개적으로 오슬로협정을 비판하면서 테러 활동으로 평화협상 추진을 방해하겠다고 선언했다. 2000년 이상 생존하였든 땅을 강대국이 임의적으로 인정하여 그 땅의 주인들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겪은 치욕과 동일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팔레스 타인에게 자치정부를 인정하는 것 이상이 필요함에도 그 정도밖에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초적인 문제를 찾아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뮌헨협정‘이다. 독일의 노골적인 체코침공 의사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약소국을 희생시켜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오판으로 체코에서 인종청소,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히틀러는 체코의 주데텐지역에 독일계 주민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독일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유럽의 열강들이 인정하여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든 영국의 체임벌리 총리는 회담 이후 전쟁을 억제하였다고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국민에게 영웅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굴욕이었으며 히틀러가 체코전쟁을 병합하고 인종청소와 전쟁을 전 유럽으로 확대하여 1년 이내에 체임벌린 총리는 굴욕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척이나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북의 위협과 평화를 바꾸기 위하여 경제지원을 한다고 한다. 현 대통령이 북의 최고책임자하고 만나서 전쟁의 위협이 감소하였다고 자랑을 한다. 그것이 히틀러가 감추었든 발톱을 1년 이내에 보여주면서 유럽을 전쟁으로 몰아 같듯이 한반도에서도 북이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우리에게 발톱을 보였을 때 우리의 피해는 무척이나 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네이버의 지식백과에서는 오늘날 뮌헨협정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본 유화정책의 비극’으로 곧잘 거론된다. 그리고 ‘불량국가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워진다. 하지만 히틀러가 뮌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등 뒤에 있던 소련의 그림자 때문이었다.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등 뒤를 받쳐 주던 소련이 사라진 다음 이라크가 어떻게 되었는지, 만약 지금 중국이 없다면 북한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국제정치의 셈법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외교적 결정에 오판은 있을지 몰라도, 어리석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황의 진실과 상대의 진의를 섣불리 판단하고 상대는 어리석을 따름이라고 보는 정책 결정자가 있다면, 곧 자신이야말로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윈스턴처질이 “외국이 도전해 온다면 반드시 맞받아쳐야 한다는 사람들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 겸허한 자세로 인내와 성실함으로 평화적 타협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틀리지도 않는다. 아니, 대개의 경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할 것이다. 인내와 꾸준한 선량함 덕분에 이제껏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이 몇 번일까! 종교와 도덕은 개인끼리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온화함과 겸허함을 종용하고 있다. (......) 그러나 국가의 안전, 동포의 생명과 자유가 걸린 문제에서,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면, 그런 확신이 있을 때는, 무력을 사용하는 일을 피하면 안 된다. 그것은 정당하고 절실한 문제다.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는, 싸워야 한다.” 한 말을 우리의 현실로 보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 번째로 예멘의 통일협정이다. 예멘은 남북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우리와 다르게 북예멘은 자본주의, 남예멘은 사회주의 국가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지도자들이 남북예멘의 통일협정을 맺고 통일을 하였다.
예멘의 통일은 남북예멘이 1987년 시작하여 1990년 통일 예멘공화국을 선포하고 1993년 4월 총선거를 통해 신통일정부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남북 간의 내전을 겪은 후 통일이 되었다. 통일 예멘공화국을 선포하는 시점까지 감에 있어 1987년 통일에 관한 논의를 하고 국경에서 양측군대를 철수한 후 국경지대 유전의 공동개발에 착수하였으며 1990년 5월 남예멘의 아덴에서 전격적으로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통일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예멘의 정치통합 방식은 남북예멘 정부를 1 : 1의 동등한 비중을 두고 통합한 것으로 대등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등통합방식을 택함에 따라 남예멘 측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예멘의 정부조직을 기계적으로 합병함으로써 통일 정부의 조직은 비대해지는 한편, 일관성과 능률성이 없게 되었다. 통일 정부는 30개월의 과도기간이 종료되는 1992년 11월 22일 이전에 선거를 치르고 신정부를 출범하겠다는 약속하였으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1993년 4월 27일에야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신정부는 각료직을 정당별로 안배(각료직 29석 : 국민회의당 11, 예멘사회당 9, 이슬람개혁당 6, 바스당 2, 나세르당 1)하고 행정개혁과 지방자치제도 시행을 공약하였다. 그러나 총선 후 정부의 권력 구조와 정책 방향에 대해 남·북예멘 출신 정치인들 간에 견해 차이가 벌어지면서 예멘 정국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은 대통령 평의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예멘사회당은 개헌보다는 지도층 내부개혁을 강조하였다. 양당 간의 대립이 심화하자 예멘사회당 당수 바이드는 신정부의 부통령직 수행을 거부하고 1993년 7월 아덴으로 귀향함으로써 파탄이 예고되었다. 남·북예멘 지도자 간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재분단의 위기가 고조되었으며 1994년 들어 남·북예멘군 간 탱크까지 동원한 대규모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4월 말부터 양군 사이에 전투가 격화되어 급기야는 5월 4일 전면 내전 사태에 돌입하였으며 5월 21일에는 남예멘이 분리·독립 선언을 함으로써 재분단의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7월 7일 북예멘군이 아덴을 함락시킴으로써 결국 유혈 재통일로 종식되었고 지금은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후유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예멘은 분권화되어 있던 사회구조의 전통과 분단 이후의 이질적 발전 때문에 통일국가의 통치이념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통일 예멘은 전통적 이슬람교 율법에 근거하는 정치이념에다가 서구적 민주주의제도의 접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이슬람교 율법의 유일성 고수를 주장하는 보수세력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 또한, 기득권층 중심의 통일 정부가 구성되자, 소외된 정치세력들은 통일 정부에 도전하였다. 결국, 통일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치이념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주민들 간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당하게 되었다.
그다음으로, 남북예멘의 정치지도자들은 단기간 내에 통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류계층의 기득권을 보장함으로써 상하계층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또한, 걸프 전쟁의 여파로 악화된 경제 사정은 빈부격차를 확대해 계급적 갈등을 심화시켰으나, 통일 정부는 관리능력의 결여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예멘에서 계층간사회분열이 심화하였으며, 내전까지 겪게 됨으로써 사회적· 심리적 통일은 아직도 요원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이상과 현실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빈번한 무력충돌을 경험해 왔던 남북예멘은 형식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를 넓혀 가는 것은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증대시키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살펴볼 기회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다. 최근에 성공하였다고 발표되었든 ‘카풀’ 등의 사례이다. 공유경제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공유경제가 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아울러, 시대가 변화되면서 퇴화하는 직업이 있다.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마차가 사라졌으며, 증기기관으로 된 직기가 발전하면서 수직기는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들을 어떻게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가는 이득을 얻는 곳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사회보장체계가 이를 수용하여야 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임진왜란도 일본이 전국시대를 거쳐 바쿠후가 통일을 한 후 무장이 완전히 구세대가 되어서 이들을 어떻게 할 방법을 찾다가 조선 침공을 한 것이라고 보는 학설이 유력시되고 있다.
공유경제가 익숙해 지면서 자동차도 공유하는 문화가 익숙해지고 있고, 자가용도 소유하지 않고 공유경제로 필요하면 카풀하여 택시 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택시업계는 자동차 공유경제보다 카풀공유에 반대한다. 공유경제를 이끌기 위하여 우리나라 SNS 대명사인 회사에서 이를 출시함으로 극심한 혼란을 유발하였고,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였다. 3개월 정도 지난 최근에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였다고 공표를 하였다. 하지만, 합의발표 후 1주일도 안 되어 이것에 반대하는 단체가 나오는 등 불협화음이 만만치 않다. 왜 그럴까,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너무 결과를 내어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여 숙성기간이 부족하였고 참여자가 부족하여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우리는 양반문화가 있었다. 박지원이 양반전에서 보면 양반은 팔자걸음으로 비가와도 뛰면 안 되고 느릿느릿 움직였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는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에게 정착되었다. 이러한 문화 현상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것에 대한 일설로 1900년대 일본의 강제점령 후 먹고살기 위하여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 우리 문화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느긋하게 생활하다가는 일본인들로 공격을 받고 식량을 빼앗기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건물을 짓는데 10년 이상 된 건물이 많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거의 없다. 그와 같이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였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언론은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독촉을 하고 대통령지지율은 떨어지니 이것을 해소하기 참가자를 최소화하거나 갈등을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를 추진한다.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양보가 더 쉽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몽니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기에 사회적 합의는 실패로 돌아간다.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몽니를 부리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가 이득을 얻는다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탄력적 근무제의 경우 제도가 이미 완비되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참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노조에 이득이 올 수밖에 없는 데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득을 중단시킨 후 참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참여한 후 시간을 갖고 다양하게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합의를 깨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전임 정부가 이룬 미국과 이란 간의 협정을 파기하였다. 이란이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파기하였는데, 세계는 깡패국가인 미국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 초강대국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 전임 정부가 사회적 합의로 이를 추진하였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그룹이 이를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을 한다. 정권은 표를 먹고 살지만, 정부는 연속성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합의를 깨는 것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그룹도 이것에 동참하는 경우이다. 최소한의 손해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손해가 계산한 것보다 많으면 합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그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익을 줄여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여 손해를 보는 집단이 합의를 깨어 버리는 것이다. 자기희생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기를 희생하여 최소한의 이득이 전체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전체의 이득을 없애고 손해의 극대화를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정부가 지속할 때는 합의가 지속하지만 쿠데타 등으로 집권을 하면 정부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그동안의 합의는 없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왕조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많았다고 본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고려와 조선의 연속성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