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 확정된 바 없다고 한다
부동산관리지역
안녕하세요.
잘은 모르지만 새로 나온 부동산 정책이 있다면, 열심히 보고 생각은 하는 미로나입니다.
최근에 본 기사 중 흥미로운 것이 있어 이렇게 펜을, 아니 키보드를 쳐봅니다. 기록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써야 잊어버리지 않더라구요...
너무 복잡한 규제 지역과 세제
혹시 부동산 규제 지역 자세히 아시나요?그 지역에 어떤 규제들이 들어갔는지 자세히 아시는 분 있나요?
청약-대출-세제에 관련해 규제 지역이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확하게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일반인 중엔 거의 없습니다.
왜냐구요?
더럽게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택수'만 갖고 생각해봅시다.
이게 청약, 대출, 세금(취득, 양도, 보유)에서 모두 다릅니다. ㅋㅋㅋㅋ
솔직히 다 다루자면 너무 복잡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주택 양도시 '분양권'의 '주택수' 기준 조차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해서 당첨된 사람은 당첨자 발표일 부터 분양권이 주택이 되고요, 분양권을 전매해서 산 사람은 잔금날 즉, 명의가 변경된 날부터 주택이 됩니다.
분양권은 그냥 '권리'인데 말이죠. 기존의 다른 주택을 팔 때 이 권리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법들도 땜질 규제해서 지금 누더기 중에 이런 거지 누더기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정권에서 양포 세무사가 등장했겠습니까? 하도 복잡하니까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질의로 00세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본 적 있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것은 지역 세무소 직원이 자기도 잘 모른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구요. 읭!!?? ㅋㅋㅋㅋ
그래서 국세청에도 세무 상담 보내서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상담원의 개인 의견이니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법이. 전문가들도 헷갈리고 답변에 확신을 못주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이 이걸 아나요?
규제지역 개선, 부동산관리지역
이러한 규제의 근원인 '규제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현행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
규제지역 권한도 '국토교통부'로 단일화 합니다.
지금은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죠. 그러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헷갈리고 어려운 거였어요. 주체가 다르니까요.
송진호 정순구, 조정-과열-투기 규제지역,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동아일보, 2023.4.17요점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서는 청약, 분양 등의 최소한 규제만 합니다.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서는 1단계 + 금융, 세제, 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응? 2단계는 더 센데? 더 급한건...
사실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는 지금 투기과열이나 투기지역보다 훨씬 강한 규제네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에서 강한 철퇴를 맞습니다. 다주택자 절대 집사지 말란 소리죠.
그리고 DSR 규제 해제 얘기는 저기에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DSR 40% 룰을 따지면 가계부채 관리가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DSR을 보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가능하기만 하면 좋은 대출입니다. 특히 체증식, 40년 장기로 만땅 추천)
생각해보니 규제지역 완화보다 더 중요한 것!
실거주 의무 폐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도대체 언제 되는 겁니까??
이거 뭐죠??
취득세는 지방세법이라서 그래 그렇다 쳐도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전매 제한이 완화됐는데 얼른 해줘야 하는거 아니오??
급한 것부터 얼른 처리 합시다.
총선 때까지 질질 끌면서 간보지 말구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네 일단 규제지역이 부동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것 사실 같습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이런거 바로 냈거든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거 확정됐다는 소리 같습니다만..ㅋㅋ
벌써 몇 번째나 같은 패턴입니다.
제 짧은 생각에는 확정 같습니다.
새로운 규제지역, 부동산관리지역으로 알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라 저 규제지역에 신경이 안쓰이네요. 시장이 살짝 반등한 느낌이라 지금 이런 뉴스를 푸는 것 같기도 하구요. 정부는 폭락도 폭등도 원하지 않을테니까요.
일단 부동산관리지역 뉴스 잡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