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우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령제한?
DSR과 대출에 대한 생각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입 요건으로 만 34세 이하 연령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소득이 작은 청년을 위한 상품인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가입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기가 길기 때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하락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대출한도가 더 나온다"는 점을 활용해 4대 은행이 지난달에만 1조 원 넘게 판매했다. 일각에선 사실상의 DSR 우회로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연초 SC제일은행과 수협은행에서 먼저 출시했는데 지난달에는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합류했다. 현재 13개 은행이 판매 중이다.
시중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시중은행에서는 50년 만기 장기 주담대를 현재 성황리에 판매 중입니다.
왜 잘 팔릴까요?
사고 싶은 양질의 집값은 올랐는데 DSR규제로 필요한 금액이 매우 줄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완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듯합니다.
그에 반해 대출 규제는 강력한 DSR 규제로 잘 묶어두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는 DSR 완화, 다주택은 강력하게 묶어두었습니다. 가계부채는 줄이면서 정책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였죠.
정부 입장에서는 폭등보다 폭락을 더 싫어합니다. 폭등은 박탈감을 주고 희망을 없애지만, 폭락은 역전세, 전세 사기, 금융시장 붕괴, 건설경기 침체 등등 직접적으로 삶에 타격이 갑니다. 특히 약한 고리인 서민들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만은 막아야겠죠. 결국 무주택자를 지키기 위해 유주택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만 34세의 기준은?
신한은행만 만 34세 이하 조건을 두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년 만기가 최고였는데 요즘은 40년은 기본이 되었고 50년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DSR 우회 때문이었겠죠.
그럼 금융당국이 제한한다는 만 34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뭐 같습니까?
바로 특례보금자리론 입니다.
정부에서 먼저 50년을 제시했었죠. 물론 연령제한으로요. 시중은행은 저금리에 고정으로 정부 지원대출을 해줘야 해서 수익성이 떨어졌을겁니다. 그럼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ㅋㅋ 어떻게든 또 다른 방법으로 벌어내야죠.
바로 50년 출시시키는 겁니다. 먼저 정부에서 실시했는데요 뭐ㅋㅋㅋ 은행은 최대한 대출을 잘 팔아서 이자 받아먹는 게 일입니다.
대출 관련 전망과 정책은 정부 지원 대출이 기출 족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받지도 못하는 정부 지원 대출을 자세히 알아보는 겁니다. 소득, 자격, 한도, 금리, 특징 등등 자세히 알아놓아야 추후 금융 대출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Image by Nattanan Kanchanaprat from Pixabay앞으로 은행 대출은?
34세로 제한하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다른 DSR 우회 수단을 은행에서 알아서 생각해 낼 것입니다.
최근에 올린 글에도 썼지만 신용대출 만기추정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대신 분할 상환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DSR에서는 치명적인 신용대출의 만기를 두배로 늘려주면 연간 상환 원리금이 줄어들어 DSR은 대폭 완화되는 효과가 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을 은행에서 알아서 생각해낼 겁니다. 우린 은행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만 갖고 있으면 은행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 갖은 방법을 생각해 낼 겁니다. 문과 초엘리트 아닙니까?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공기업과 다름없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죠. 정부의 정책과 입김에 따라 금융 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려울 땐 정부가 아낌없이 든든한 빽이 되어 주고요.
새마을금고 사태 보셨죠? 정부에서 필사적으로 살립니다. 은행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경제에는 치명적입니다. 은행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업, 공공기관, 개인들까지 줄줄이 쏘세지로 도미노처럼 부도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금융위기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미 2008년에 겪었던 금융위기로 단단히 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경제를 낙관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희소성 있는 자본을 가져야 갑이 됩니다. 희소성 있는 자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들 그 자본을 갖기 위해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저 기사를 보고
'와 50년을 어떻게 대출 갚지? 갚다가 죽는 거 아냐? 미친 짓이다. '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집 한번 사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로 쌓아지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금융 문맹'이라고 합니다. 경제에 관심 갖고 공부해야 합니다. (ebs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추천합니다)
오늘은 은행권 50년 장기 주담대와 DSR, 정부 지원대출에 대해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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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4570?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