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tarai mawashi ; たらい回し)
최근 응급실에 가야하는 환자가 가지 못해서 사망한 사건이 뉴스에 도배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최근 들어 심해진 것은 소아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상한 판결들이 내려지면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의료의사 부족이 원인인데 그 부족의 원인이 의사의 지원이 없다는 가장 큰 이유로 누적된 문제들입니다.
소아 이비인후과의사 전국에 3명
소아 정형외과 전국에 10명............
소아흉부외과 전문의는 약 33명입니다. 이는 매우 적은 수치로, 특히 2035년에는 17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각 학회에 따르면
소아비뇨의학과(29명)·
소아흉부외과(33명)·
소아외과(50명)·
소아마취과(92명)·
소아정형외과(41명)·
소아안과(102명) 이고 이것은 2023년 기준 총 347명의 소아 관련 외과 의사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소아 흉부외과의 경우 33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수치인데 인구 100만명당 0.66명이라는 말도 안되는 비율의 의사 숫자입니다. 중국도 소아흉부외과 수가 부족한데 100만명당 0.8명 정도이고 국가 공무원과 언론이 좋아라하는 OECD 선진국은 인구 100만명당 소아 흉부외과 의사 수가 8-9명/인구 100만명 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소아 관련 외과 의사 중에서 대부분이 40-50대 노교수 들이고 이 교수님들이 정년 퇴직을 하는 앞으로 10-20년 후에는 거의 전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의대증원을 늘려서 해결하거나 지역자치의과대학을 만들어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이유이지요
암튼 불행하게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장중첩, 소아골절, 선천성심장병 등등 모든 소아 수술은 외국으로 나가야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일본에서도 2000년대 초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환자들이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과 아주 유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내에서는 이런 것을 두고 의사 부족이라던지 지역의료 편중이라고 하면서 의대 증원이나 지역의무 복무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물론 지역 자치의과대학이 있기는 하지만 2000년대 초의 문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운영되던 대학이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현상을 다룬 일본 드라마와 일본 지역의사제, 자치 의과대학 제도에 대한 글입니다.
1. 서론: '의료 붕괴'라는 사회적 재난
2000년대 중반, 일본 사회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했다.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장수 국가라는 타이틀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과 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들이 갈 곳을 잃고 거리를 떠도는 사태가 빈발했다. 이른바 '타라이마와시(たらい回し·떠넘기기)'로 명명된 구급 이송 거부 사태는 단순한 개별 병원의 태만이나 의료 사고의 영역을 넘어선, 일본 의료 공급 체계의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달해 폭발한 '사회적 재난'이었다.
본 보고서는 2006년과 2007년,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나라현(奈良県)의 임산부 및 소아 응급 이송 거부 사건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참상을 미시적으로 재구성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배경으로 지목되는 '방어적 의료(Defensive Medicine)'의 확산,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편재, 그리고 소방과 의료의 행정적 단절을 심층 분석한다. 또한, 이 위기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가 단행한 2009년 소방법 개정과 #8000번 소아 구급 전화 상담 사업의 전국적 확대 등 거시적 정책 변화의 메커니즘과 그 실효성을 평가함으로써,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국가적 위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위기의 현상학: 2000년대 중반 나라현의 비극과 실체
2006년과 2007년은 일본 응급 의료의 역사에서 '암흑기'로 기록된다. 특히 간사이 지방의 나라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일본의 주산기(임신 22주부터 생후 7일) 의료와 구급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1 2006년 오요도 병원 사건: 19회의 거절, 그리고 시스템의 침묵
2006년 8월 7일 발생한 '오요도 병원 사건'은 일본 의료계와 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시발점이었다. 나라현 요시노군 오요도 정립 오요도 병원(大淀病院)에 입원 중이던 32세 임신부가 분만 진행 중 의식 불명에 빠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환자는 뇌출혈이 의심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나, 전원을 요청받은 대학 병원과 구명 구급 센터들은 잇따라 수용을 거부했다.
초기 언론 보도와 후속 조사에 따르면, 구급대와 병원 측은 총 19개 병원에 이송을 타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1 "침상이 없다", "수술 중이다", "전문의가 부재중이다"라는 답변이 반복되는 동안, 분초를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은 소실되었다. 결국 환자는 국립 순환기질환 센터로 이송되어 제왕절개로 남아를 출산했으나, 산모는 뇌내 출혈로 인해 8월 16일 사망하였다.1
이 사건은 이후 매일신문의 대대적인 스쿠프 보도를 통해 '임산부 타라이마와시 사망 사건'으로 명명되며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보도 직후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이는 당시 환자의 상태가 자간 발작이 아닌 뇌출혈이었으며, 이는 산부인과 단독으로 대처할 수 없는 복합적 응급 상황이었다는 '의학적 견해'와 언론의 '책임 추궁' 프레임이 충돌했기 때문이었다.1 그러나 의학적 논쟁과 별개로, 19번의 이송 거부는 지역 내 고위험 산모를 수용할 '최종 거점 병원'의 부재와 병원 간 연계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2.2 2007년 카시하라시 임산부 사산 사건: 반복된 참사와 현장의 절규
오요도 병원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07년 8월 29일, 나라현 카시하라시(橿原市)에서 또다시 유사한 비극이 발생했다. 임신 7개월의 여성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구급차를 요청했으나, 관내 병원들은 수용을 거부했다. 당시 구급대와 소방 지령실의 긴박한 통화 기록은 시스템의 무기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카시하라시 소방 구급대는 관내 병원에 수용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우리는 소개형 병원(특정 진료의뢰서를 가진 환자만 받는 병원)이므로 일반 구급은 수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라며 거절했다.2 이에 소방 위탁 직원이 "소개형 병원이라 일반 구급을 안 한다는 말이냐"라고 재차 확인했으나, 병원 측은 "그렇다"고 답변했고, 구급대는 "알겠다,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2
이후 구급대는 새벽 3시 26분경, 나라현 구급 의료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오사카부의 산과 의료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검색을 시도했다.2 오사카시 소방국과 오사카부 의료 정보 센터를 통해 우에다 산부인과 병원, 아이젠바시 병원, 치후네 병원, 오사카 후생연금 병원, 후지모토 병원, 오사카 시립 종합 의료 센터, 호쿠세츠 종합 병원, 타카츠키 병원 등 오사카 부내의 거의 모든 주요 병원에 정보를 타진했다.2 약 1시간 20분 만에 가까스로 이송처가 결정되었으나, 환자는 이송 도중 유산(사산)하게 되었다.3 이는 단순한 이송 지연이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사례였다.
2.3 소아 및 일반 구급 현장의 마비
이러한 현상은 임산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2007년 당시 나라현에서는 소아, 특히 야간 시간대의 응급 환자와 복합 질환자에 대한 수용 거부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신분 아카하타'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8월 한 달 동안에만 카시하라시 관내에서 48회의 수용 거부 사례가 발생했으며, 30회, 24회 거부된 사례도 다수 보고되었다.3
구급대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특히 정신과 질환 병력자, 알코올 중독 의심 환자, 두부 타박상을 입은 소아 환자 등은 '기피 대상 1순위'로 분류되어 수용처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3 이는 응급 의료가 필요한 환자일수록 오히려 의료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되는 '역설적 배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2.4 구급 이송 데이터가 말해주는 구조적 변화 (통계적 보완)
총무성 소방청의 소방 백서에 따르면, 당시의 구급 이송 상황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헤이세이 21년(2009년) 기준, 구급차에 의한 이송 인원 약 468만 명 중 고령자(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율은 49.3%에 달했다.4 질병 분류별로는 뇌질환(10.8%), 소화기계(10.5%), 심질환(9.3%) 순으로 나타났는데 4, 이는 촌각을 다투는 중증 질환자의 비율이 높음을 시사한다. 즉, 고령화로 인해 응급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질병의 중증도는 심화되는데, 이를 받아줄 의료 공급 체계는 정체되거나 축소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타라이마와시'라는 형태로 분출된 것이다.
3. 붕괴의 메커니즘: 왜 병원 문은 닫혔는가?
이송 거부 사태의 원인을 단순히 의료진의 직업윤리 부재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당시 일본 의료계는 복합적인 구조적 압박 속에서 '생존을 위한 거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3.1 '후쿠시마 현립 오노 병원 사건'과 방어적 의료의 확산
2000년대 중반 일본 의료계를 지배한 정서는 '공포'였다. 특히 2004년 발생하여 2006년 의사 체포로 이어진 '후쿠시마 현립 오노 병원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결정적인 트라우마를 남겼다. 전치태반 수술 중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집도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기소하자, 의료계는 이를 "의료 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1
이 사건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환자, 특히 분만 중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임산부의 수용을 극도로 꺼리는 '방어적 의료(Defensive Medicine)' 경향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오요도 병원 사건 판결 1개월 전부터 일본산부인과학회 회원들은 요시무라 야스노리(당시 학회 임원 추정) 교수에게 하루 200통에 달하는 이메일을 보내 "산부인과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라도 국민에게 우리의 처지를 알려야 한다", "이대로는 진료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5 이러한 집단적 위기감과 파업 불사 움직임은 당시 의료 현장이 붕괴 직전의 심리적 공황 상태였음을 방증한다.5
3.2 절대적 인프라 부족과 지역적 불균형
나라현의 의료 인프라 부족은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일본산부인과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나라현의 의사 1인당 연간 분만 취급 건수는 평균 163건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다.3 이는 의료진의 업무 강도가 살인적인 수준이었음을 의미한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고위험 산모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종합주산기모자의료센터'의 부재였다. 나라현은 당시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 종합주산기센터가 없는 8개 현 중 하나였다.3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감당하기 힘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받아줄 3차 의료기관(종합센터)이 지역 내에 존재하지 않으니, 2차 병원들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어 환자를 서로 떠넘기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의료 억제 정책과 지자체의 투자 부족이 낳은 예고된 인재였다.
3.3 아날로그적 정보 공유와 조정 기능의 부재
2007년 카시하라 사건 당시 구급대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 정보 공유 시스템의 후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급대는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했다. 병원의 실시간 병상 현황, 수술실 가동 여부, 당직 전문의의 유무가 소방 본부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개형 병원이라 안 된다"는 병원 측의 기계적인 답변은 환자의 생명보다 병원의 행정 규칙이 우선시되는 관료주의적 경직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2
4. 정부의 대응 1: 하드웨어 및 법적 시스템의 재건 (2009년 소방법 개정)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본 정부는 단순한 캠페인이나 지원금 지급을 넘어선 근본적인 법적, 행정적 개혁에 착수했다. 그 핵심은 2009년(헤이세이 21년) 단행된 소방법 개정이었다.
4.1 '이송 및 수용의 룰' 법제화: 관행에서 법적 의무로
총무성 소방청과 후생노동성은 의료와 소방의 협력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2009년 5월 1일 소방법을 개정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6 이 법안의 핵심은 도도부현 단위의 '협의회' 설치 의무화와 '이송 및 수용 룰(Rule)'의 책정이었다.
4.1.1 4대 핵심 룰의 수립
개정 소방법은 지자체가 의료기관, 의사회, 소방기관을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6:
의료기관 리스트 작성: 상병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따라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목록화한다. 이는 구급대가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선정 기준 마련: 소방기관이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트 중에서 적절한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표준화된 기준을 수립한다.
정보 전달 규칙: 소방이 병원에 환자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할 필수 항목과 절차를 통일한다.
수용 확보 규칙 (가장 중요): 만약 이송 병원이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예: 3회 이상 거절 시), 최종적으로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강제적 절차를 마련한다
4.1.2 '준수'와 '존중'의 차이
주목할 점은 법적 의무의 강도다. 개정법은 소방기관에게는 "이송 및 수용 룰을 준수(遵守)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의료기관에게는 "룰을 존중(尊重)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6 이는 민간 병원이 다수 포함된 일본 의료 체계의 특성상 병원에 강제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한계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동시에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만든 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했다.
4.2 주산기 의료 체계의 정비
정부는 오요도 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종합주산기모자의료센터'와 '지역주산기모자의료센터'의 네트워크화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나라현과 같이 센터가 부재한 지역에 국고 보조를 집중하여 NICU(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고위험 산모를 전담하는 닥터카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하드웨어 보강을 병행했다.6
5. 정부의 대응 2: 수요 관리(Demand-side)와 상담 체계 혁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병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8000'과 '#7119'로 대표되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5.1 소아 구급 전화 상담 (#8000)의 전국 전개와 고도화
소아 환자의 경우, 야간에 갑작스러운 발열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불안감에 휩싸여 경증임에도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헤이세이 16년) 시작된 '#8000' 사업이 대폭 강화되었다.
전국 확대: 2004년 국고 보조(1/2 보조) 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2010년 7월 오키나와현을 마지막으로 47개 도도부현 전체에 도입이 완료되었다.7
운영 실태와 한계: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약 30%)과 접속 폭주 문제가 심각했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히로시마현의 경우 시간당 실제 상담 건수는 4.9건이었으나, 통화 중(Busy)으로 연결되지 않은 건수는 41.3건에 달해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상담 전화'라는 비판을 받았다.7
구조적 보완: 인구가 적은 16개 현의 경우 자체적으로 상담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도쿄의 민간 콜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했다.7 또한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심야 시간대 운영 확대, 상담 매뉴얼 표준화, 상담원(간호사 등) 교육 강화를 추진하며 질적 개선을 도모했다.8
5.2 구급 안심 센터 (#7119)와 구급차 이용 매뉴얼
소방청은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7119' 서비스를 도입하여 #8000과 연계했다. 또한 "망설이지 말고 구급차를 불러야 할 증상"과 "상담이 필요한 증상"을 명확히 구분한 '구급차 이용 매뉴얼'을 배포하여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했다.9 오사카 지역의 데이터에 따르면, #7119 상담 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자가 내원하거나 관망한 비율이 상당수에 달해, 실제 구급 출동 억제 효과가 입증되었다.9
일본 정부의 대응
2008-2009년의 개혁 조치
2008년 墨東 병원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시행했습니다:
주산기 의료 체계 지침 개정 (2010년 1월): 각 현에 주산기 의료 체계 수립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보 센터 및 코디네이터 배치: 도쿄 도립 墨東 병원에 2명의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지역 재택 요양 지원 진료소 및 보건사와 연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기간을 단축하여 더 많은 임산부 응급 수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2009년도 35.4일이던 신생아 입원 기간이 후년에는 29.2일로 단축되었으며, 모체 이송 수용 건수는 2009년 대비 47건 증가했습니다.
주산기 의료 예산 대폭 증가: 2010년도 정부 예산에서 NICU 및 GCU 운영비 보조금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진료 수가 개정: 2010년 진료 수가 개정 과정에서 주산기 분야를 우선순위로 두었으며, 특히 분만 후 방문 진료 및 방문 간호에 대한 가산금을 신설했습니다.
광역 수송 시스템 구축: 제한된 의료 자원으로 인해 같은 지역 내에서 모든 응급 사례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광역 수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복 후 지역 의료 기관으로 돌아가는 귀환 수송 시스템을 보장했습니다.
일본 산부인과학회의 '그랜드 디자인 2010' 발표: 산과의 및 조산사 수 확대, 근무 환경 개선, 지역 주산기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개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끝나지 않은 과제
2000년대 초중반 일본을 강타한 '타라이마와시' 사태는 고령화 사회의 의료 수요 폭증과 이에 적응하지 못한 의료 공급 체계의 미스매치가 빚어낸 구조적 참사였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1) 소방법 개정을 통한 지역 단위의 강제적 이송 룰 확립, 2) 주산기 의료 센터 등 필수 인프라의 확충, 3) 전화 상담을 통한 수요 분산이라는 다각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무질서했던 이송 관행은 '룰 기반(Rule-based)' 시스템으로 전환되었고, 구급 이송 곤란 사안에 대한 데이터 기반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금 불거진 '이송 곤란 사안'의 급증은, 법적 장치만으로는 감염병 대유행이나 초고령화에 따른 폭발적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8000 상담의 연결 지연 문제나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결국 일본의 사례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병원 몇 개를 더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강제성, 의료 자효율적 배분, 그리고 시민의 적정 이용 문화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정교한 사회적 시스템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