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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꺽정 Jan 28. 2018

경제학의 오류

3. 경제성장률! 그리 중한가?

나는 경제학에서 경제성장률이라는 지표를 신성시하는 것이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경제성장률만 보고 경제가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나아진 편이지만 가까운 과거에만 해도 경제성장률만 중시하는 분위기가 주류여서 화가 나기도 했다. 경제성장률이 전년도에 비하여 10% 성장했는데 그 혜택 대부분을 소수가 독점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좋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좋으냐 안 좋으냐의 평가는 경제성장률과 그 분배 수준을 함께 평가해야만 정확한 평가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에 정부는 경제성장률이라는 주된 잣대로 경제를 평가했고 언론도 이에 편승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 관련 평가자료를 발표 시 경제성장률과 분배 수준을 동급 수준에서 함께 발표해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동안 정부가 진정한 경제 평가는 소득분배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 일개 소시민인 나도 아는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 집단이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 정부가 소득분배에 대하여 등한시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소시민 편이 아닌 재벌 등을 포함한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펼치기 때문이다. 이를 정경유착이라고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언론도 서민의 편이 아닌, 기득권의 입장에서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다. 정부와 기득권, 그리고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일반 소시민들을 현혹시키고 희생을 강요하고 착각에 빠지게 하였던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역사인 것이다. 이 흐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기득권층과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왔던 경제성장률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경제성장률을 계산 공식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다.

△경제성장=△민간소비+△기업투자+△재정지출+△순수출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면 공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수출을 증가시키면 된다. 또는 민간 소비가 감소하더라도 정부지출이 그보다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로 나타날 것이다.

보통 정부에서 좋아하는 경제성장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기업은 투자를 늘려서(기업투자 증가) 생산을 늘리고, 민간은 그 생산품을 구매하고(민간소비 증가), 그 생산물이 국제경쟁력이 높아 해외에 수출되어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되는 경우(순수출 증가)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 기업투자의 증가를 유도하고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조세수입이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향상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이를 호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당연히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은 총론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좋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좋고 어떤 점이 좋은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수준까지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한 경제권 내의 총생산이 전년도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기업들은 어떤 부문에서 총생산을 어떻게 늘릴까 생각해 보자. 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크게 구분하면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이하 필수재)’와 그렇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이하 기호품)로 나눌 수 있다. 필수재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 수요는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하루에 세끼를 먹으면 충분한데 네 끼를 먹는다고 생활이 더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 노령사회로 접어들었기에 필수재의 생산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기업들이 필수재의 생산을 통하여 총생산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기업들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호품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기업들은 갤럭시S7를 단종하고 대신 좀 더 가격이 비싼 고사양의 갤럭시S8노트를 생산하거나 신제품인 갤럭시 기어를 시장에 내놓는 것이고, 또는 3G 통신서비스를 LTE 통신서비스로 업그레이드시켜 가격을 올려서 받는 것이다. 또는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기업들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런 사례처럼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재에 주력하기보다는 기호품이나 새로운 산업에 집중해야만 한다.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증대를 통해서는 어렵고, 삶을 조금 편리하게 만들고 조금 멋있게 만들기는 하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늘려야만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은 대부분의 국민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잘 팔렸다고 해서, 갤럭시7을 쓰다가 갤럭시8을 쓴다고 해서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더 살기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정도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이 소득이 3% 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업들이 새로운 기호품을 출시해서 성공적으로 판매했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3% 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어떤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 고용이 늘게 되어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ex. 인공지능)으로 고용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새로운 산업이나 상품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산업과 상품이 있기에 전체적인 고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신봉하는 경제성장률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 시민의 생활에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조금 편리하고 조금 멋을 부릴 수 있는 신상품을 기업이 개발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한 결과를 전년대비 증가율로 표시한 지표’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상승했다고 하면 우리는 ‘기호품을 생산하는 기업(esp. 재벌기업)들이 전년도보다 이익을 많이 냈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활이 좀 더 나아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줄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마도 언론에서는 난리가 날 것이다.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하지만 과연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면 나라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노숙자로 나앉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유럽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들에게는 마이너스 성장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오히려 2~3%의 성장을 하는 경우가 그들에게 놀랄 일일지도 모른다.

경제성장률이 준다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기업들의 생산 판매가 전년도보다 감소했다는 것이고 이는 기업의 이익을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고용감소는 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줄이는 소비는 주로 기호품이나 사치재에 집중된다. 5년 타던 차를 10년 동안 탈 것이고, 2년 쓰던 핸드폰을 3년 쓸 것이고, 3개월만 입고 버리던 와이셔츠를 1년 동안 입을 것이고, 새로 나온 명품가방의 구매를 미룰 것이고,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할 것이다. 경기불황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빈곤층이다. 이들의 소득은 필수재에 충당하기에도 충분치 않다. 이들에게는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선진국에서 경기불황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공적부조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은 문제가 크다. 가장 큰 타격은 받는 업종은 필수재가 아닌 기호품을 생산하는 기업일 것이다. 필수재는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소비를 미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생산하는 기업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자동차, 가전제품, 핸드폰, 여행상품, 고가 의류, 건설 등 기호품, 사치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매출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업종은 필수재를 생산하는 업종이 아니라 기호품을 생산하는 업종이다.

이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비용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파산에 이르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이들이 호들갑을 떠는 주된 주장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높아져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걱정하여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부양에 나서면 당연히 경제성장률은 상승한다. 앞의 경제성장률 공식을 보면 정부지출이 늘면 그만큼 경제성장률이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게 늘어난 경제성장률이 국민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 돈은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데 사용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재정정책을 반대한다. 기업들은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써서 정상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경기부양책에 쓸 돈이 있으면 나중에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생겨나면 그들에게 공적 부조금 형식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부양책을 쓰면 그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공적부조에 사용하면 다수의 국민들에게 효과가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이다.

기업이 파산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경기를 이겨나갈 수 없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미리미리 문문 닫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한다. 이들 기업들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낭비이고 정의롭지도 않다.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만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정치세력과 경제학자들,그리고 기업단체들을 우리는 민감하게 경계를 해야 한다. 그들은 세금 도둑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막지 못하면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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