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고맙기는 하지만 마냥 좋기만 할까?

아동수당, 고맙지만 좋기만 할지?    

어느 날 4살과 2살의 자녀를 가진 제 딸이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정부가 고마울 때가 있네. 내년 7월부터 우리 두 자녀에게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준다고 하네.”  

가만히 듣고 있던 부인이 응답하길 “그게 고맙기만 할 문제이냐. 그 돈이 다 세금인데?”    

기본소득제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0~5세 이하 모든 어린이들에게 10만원씩 주는 정책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었다.    

수혜 받는 입장에서야 참 고마운 일이 아닌가?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지만 무상 복지에 대한 소견을 찾아보자.    

요즘 아이들 키우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애 낳는 것을 포기한다고 한다. 

인구절벽위기에 놓여 있는 출산율 1.03 수준이 지속되면 지구상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소멸하는 국가가 된다고 하니 이정도의 복지는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    

복지는 보편적인 ‘권리’가 원칙이다.

소득에 따라 차등을 주는 것은 복지라 볼 수 없다. 

가난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거부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선별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동복지가 좋기만 한 것인가?    

출산율하지 않고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들에게 돈 몇 십 만원 준다고 애 낳을 것인가?

‘아니올 시다“라고 응답할 것이다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효과는 비극적이다. 

2006년부터 12년간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은 124조원에 달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8만8000여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을 주기보다는 사회 전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이유이다. 

미래 한국에 대한 희망과 일에 대한 소명 등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산층을 튼튼하고 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 ‘칼 퇴근’할 수 있는 직장의 탄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의 직장 단절 방지, 육아휴직 등 출산과 양육의 사회 시스템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현금성 복지는 한번 주면 뺏기 어렵다. 

혹시라도 5년간 13조 든다는 이 정책이 재정 부담으로 인해 사라진다면 걱정스런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출산율 유지는 필요하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할 정도이다.    

오래 전부터 고심해 왔고 해결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스웨덴의 경우 부부 모두가 일하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했다. 

교육 양육 주택 문제 등을 사회가 부담하고 세금은 더 많이 내는 쪽으로 말이다.    

일본은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고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아동수당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동복지의 해결점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社會統合, 갈라진 사회 내 집단의 의견을 단일의 집합체로 통합하는 과정)이 절실하다.

국민들의 사회적 갈등의 차를 좁히고 국민들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과정이야말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