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에너지 정책 변화 방향은?
1. 들어가며
독일은 지금 복잡하고 역동적인 에너지 지형 한가운데 서 있다. 총선이 불과 여섯 주 뒤로 다가온 2025년 2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무려 ‘혼돈과 의지’라는 상반된 단어로 함축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끊고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강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끊었다고 선언하면서도, 실제 수치는 조작된 장부나 복잡한 무역 구조 속에서 러시아산 LNG(액화천연가스)가 바다를 건너 독일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러니는 2025년 2월 23일 총선의 핵심 이슈인 에너지 요금 인하와 정면으로 맞물린다.
2. 러시아산 LNG, 유럽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독일로
정부 발표와 달리, 독일 국영 에너지 기업 제페(Sefe)는 2024년 한 해 동안 프랑스 덩케르크(Dunkirk) 항구에서 러시아산 LNG 화물을 58건이나 도입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여섯 배 증가한 수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스가 벨기에를 경유하면서, 통계상 ‘벨기에산’으로 둔갑해 독일로 흘러온다는 점이다. 벨기에는 자체적인 가스 생산이 거의 없으나, 유럽의 에너지 거래 구조상 역내 허브나 회계 시스템을 거치면 가스의 ‘원산지’가 희미해진다. 독일의 환경 단체 도이체 움벨트힐페(Deutsche Umwelthilfe)는 이를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싱크탱크 본드 베터 리프밀리외(Bond Beter Leefmilieu)의 안젤로스 코우치스(Angelos Koutsis)는 이러한 거래 방식을 “러시아산 가스 세탁”이라 일컫는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24년 기준 오히려 러시아산 LNG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산 가스는 여전히 독일 공급의 3~9.2%를 차지하며, 그마저도 ‘벨기에산’이나 ‘프랑스산’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금지할 조항은 없고, 유럽 가스 시장 특성상 특정 국가 가스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 선거 최대 이슈: 전기요금 인하와 산업 경쟁력
이처럼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독일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전기요금 인하’ 문제가 총선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독일의 전기요금은 유럽 최고 수준을 자랑 혹은 자조해왔는데, 이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린다.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사는 독일 입장에서 이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에너지 안보와 화석연료 가격 급등 및 불안정을 완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높은 가격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 야권(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이런 배경을 파고들었다. 당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가 이끄는 CDU/CSU는 최근 “아젠다 2030(Agenda 2030)”을 발표하며, 전력세 감면과 송전망 사용료 인하를 포함해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5센트의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들은 이를 통해 독일 경제 성장률을 “최소 2%”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이 정책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다. 탄소 가격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있지만, 독일 중소기업연합을 이끄는 크리스토프 알하우스(Christoph Ahlhaus)는 “재정 조달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태그스슈피겔 백그라운드(Tagesspiegel Background)를 통해 꼬집었다.
한편, 현 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가 속한 사회민주당(SPD)은 당 강령에 ‘투자 확대와 사회 정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전기요금 인하 방식 중에서도 송전망 사용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kWh당 6.6센트 → 3센트 수준)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재원과 지속 가능성이다.
독일 경제연구소 이포(ifo)가 200명 이상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가 “이런 보조금 정책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도한 보조금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60%는 난방법 개정(Heizungsgesetz)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포 측은 “에너지 정책이 단기적인 민심 수습책에 치우치면, 기후 정책 및 산업 경쟁력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4. 빠르게 변하는 전력 생산 구조와 겨울철 에너지 공백
2024년, 독일 전력 생산은 총량 중 59%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할 정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퇴출된 이후 석탄 비중은 줄었지만, 러시아 문제와 맞물려 가스 발전소 가동이 늘어났다. 특히 겨울철에는 일사량, 풍속 등의 영향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감한다. 예컨대 2024년 12월 12일에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18%만을 공급했고, 나머지는 석탄·가스 발전소와 EU 국가들로부터의 전력 수입으로 충당해야 했다.
이런 추세는 독일 산업계의 전기요금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2021년 독일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2센트였으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된 2022년에는 50센트까지 급등했다가, 현재 17센트 수준으로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 대비 2~3배가량 비싸다. (다만, 유럽 내에서 독일의 전기가격은 비싸다고 말하기 어렵다.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안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유가가 급등했던 시절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여는 인정해야 한다.)
가령, 독일 자동차 산업은 2023년 기준 중국 경쟁업체보다 두 배, 미국보다 세 배나 비싼 전기를 썼다.(물론, 미국과 중국이 특이한 것이다. 미국은 천연가스, 석유가 풍부한 에너지 강국이고 중국은 정부가 에너지 가격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독일 경제부가 특정 산업에 대해 kWh당 6센트의 보조금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EU 내부에서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5. 다가오는 총선: CDU/CSU 선두, AfD 약진, BSW 진입 가능성
2025년 2월 23일 일요일로 예정된 총선이 6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의 여론조사는 CDU/CSU가 29~31%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20~21%로 꾸준히 세를 확장 중이고, SPD는 15~16%, 녹색당은 13~14% 수준이다. 자유민주당(FDP)은 5% 미만으로 간당간당한 상황이며, 좌파당(Die Linke)과 사라 바겐크네히트가 이끄는 바겐크네히트 연합(BSW)은 5~7%에서 출렁이고 있다. 특히 바겐크네히트 연합(BSW)은 대규모 러시아산 가스 수입 재개를 내세우고 있어, 전통적인 좌파 노선과 달리 반(反)이민, 반(反)글로벌화 메시지까지 곁들인 ‘포퓰리즘 성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클린 에너지 와이어·Clean Energy Wire, 태그스슈피겔 백그라운드)에 따르면, AfD 지도부 앨리스 바이드엘(Alice Weidel)은 “독일의 모든 풍력 발전기를 철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들은 석탄·가스 중심의 에너지원으로 회귀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BSW 또한 대규모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해, EU의 제재 기조 및 탈탄소화 전략에 정면 배치되는 정책을 예고했다.
한편, CDU는 “EU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퇴출한다”는 계획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합성연료(이퓨얼, e-Fuels) 기술 발전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고, 동시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친환경차 생산에 집중해온 다른 정당들과의 뚜렷한 대조점을 만든다.
6. 연립정부 시나리오: 전기요금 인하 vs. 재생에너지 확대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CDU/CSU가 최다 득표를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 과반 확보는 불투명하다. 연립 파트너에 따라 정책 방향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메르츠가 이끄는 CDU가 집권한다면, 전기요금 인하 정책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아젠다 2030’에서 밝힌 대규모 세제 감면, 송전망 사용료 인하, 그리고 EU 2035 내연기관차 퇴출 철회 등이 적극 추진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는 속도가 조절되거나, 적어도 신규 풍력 발전에 대한 여론은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반면, SPD와 녹색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가 탄생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전력망 현대화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분명히 밝혀왔다. SPD가 공약한 송전망 사용료 ‘반값’ 정책 역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있더라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에너지 정의’를 주장하는 정부 주도 정책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AfD의 영향력이 확대될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다. AfD가 연정 협상에서 실질적 힘을 행사하게 되면, 기후 정책 후퇴와 러시아 에너지 정책 완화가 거론될 수 있다. 이미 AfD는 “독일 내 모든 풍력 발전기를 철거하겠다”는 과격한 주장을 펼치는 등, 친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BSW 또한 난민 정책과 반(反)EU·반(反)나토 성향을 드러내며, 러시아산 가스 수입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이 거둔 득표율이 5%를 넘어 연방의회 진출에 성공한다면, 기존 정당들의 에너지 정책 역시 타협과 변화를 강요받을 수 있다.
7. 에너지와 경제의 방정식: 단기 인하 vs. 장기 투자
이번 총선이 독일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높은 전기요금은 국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화학·기계 등 독일 전통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CDU/CSU가 내건 “적어도 5센트 인하” 정책은 유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금 감면과 요금 인하만큼 귀에 쏙 들어오는 공약이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전기요금 인하’ 논란은, 장기적으로 독일이 과연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기후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비용, 전력망 현대화에 드는 막대한 예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기술 투자 등은 결국 재정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단기적인 요금 인하가 장기적인 발전 투자를 저해한다면, 독일 경제와 기후 목표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여전히 유럽 여러 항구를 통해 유입되는 러시아산 LNG 문제도 남아 있다. EU가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퇴출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유럽 가스 거래 허브”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원산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점은 당장 독일 정부나 EU 차원에서 ‘에너지 투명성’을 개선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8. 총선 이후의 변수: 연립협상과 정책 방향
선거는 2025년 2월 23일 일요일에 실시되고, 개표 결과는 선거 당일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대부분 집계될 예정이다. 다만 우편투표 등으로 인해 최종 결과 확정까지는 며칠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그 후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시작되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하, 재생에너지 확대, 러시아산 에너지 정책 완화 여부 등 굵직한 아젠다가 재검토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단기적 요금 인하와 장기적 에너지 전환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만, 정당 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독일 내에서의 정책 변화는 단순히 독일 국경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 전체를 넘어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역시 에너지 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독일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독일 정치인들은 지금 '유권자에게 인기 있는 정책'과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가령,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 표를 얻기 쉬운 방법이지만,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나 전력망 개선의 비용은 커다란 청구서로 남을 수 있다.” 독일 유권자들은 당장의 전기요금이냐,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한 녹색 전환이냐 사이에서 냉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타인이 바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9. 결론: 독일 에너지 정책의 다음 장(章)
독일은 탈탄소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 방정식을 안고 있다.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제는 자명하지만, 유럽 가스 시장 구조상 이를 완벽히 차단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동시에, 압도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가계 살림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국민에게는 당장 ‘지갑’을 지키는 정책이 매력적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장기적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2025년 2월 23일 총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새정부는 ‘러시아산 LNG 문제’부터 ‘전기요금 인하’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르는 전방위적 과제들에 직면한다. CDU/CSU 연립정부든, SPD-녹색당 중심의 연정이든, 혹은 AfD와 BSW 같은 포퓰리즘 세력이 변수로 떠오르든 간에, 결과적으로 독일 정치는 ‘어떤 수준의 에너지 전환을 어떤 속도로, 그리고 누구의 돈으로 할 것이냐’라는 근본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현재(2025년 2월 7일 발간) 독일 국민과 산업계 모두 최종 선택을 기다리는 중이다. 과연 메르츠가 이끄는 CDU의 ‘아젠다 2030’이 전기요금 인하를 넘어 경제 부흥의 디딤돌이 될지, 아니면 숄츠의 SPD와 녹색당이 함께 구축해온 재생에너지 로드맵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인지, 혹은 AfD와 BSW가 반(反)기후·반(反)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정책 대격변을 몰고 올지—그야말로 독일 에너지 정책의 다음 장(章)은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독일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파장은 유럽과 전 세계 에너지 지형에 깊숙이 스며들 것이다. 에너지 시장의 통합과 기후 위기는 국경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유권자들의 손에 놓였다. 2월 23일 선거 그리고 선거 이후 연립협상 기간 동안 우리는 독일의 선택을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가 곧 권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2025년 독일 총선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참고자료> 독일의 에너지 현황
1.재생에너지 현황
순수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전체 순수 공공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가 62.7%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실제 소비(소켓에서 나오는 전력) 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56%임.
태양광 발전: 2024년 태양광 발전량은 총 72.2 테라와트시(TWh)로, 그 중 59.8 TWh가 공공망에 공급되고 12.4 TWh는 자가 소비됨. 전년 대비 약 10.8 TWh, 즉 18% 증가했으며, 설치 용량은 목표를 초과하여 13.3기가와트(GW)가 설치되었고, 연말에는 약 15.9 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풍력 발전: 전체 풍력 발전량은 136.4 TWh(전체 전력 생산의 33%)를 기록. 육상 풍력은 110.7 TWh (전년 115.3 TWh 대비 소폭 감소), 해상 풍력은 25.7 TWh (전년 23.5 TWh 대비 소폭 증가). 다만, 계획 대비 육상 풍력 신규 설치는 7 GW 목표에 비해 2.44 GW에 머무름.
수력 및 바이오매스: 수력 발전량은 21.7 TWh로 전년과 비슷하나, 런오브리버(run-of-river) 발전 용량은 4.94 GW에서 6.4 GW로 증가. 바이오매스 발전은 36 TWh를 기록하며, 설치 용량은 9.1 GW를 유지함.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은 약 275.2 TWh로, 2023년(267 TWh) 대비 4.4% 증가.
전체 전력 생산 내 재생에너지 비중(산업 및 자가 소비 포함): 약 58.6% (2023년 54.7% 대비 상승).
2. 전력 생산의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감소로 인해, 2014년 대비 전력 생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으로 감소(312 → 약 152백만 톤). 1990년 대비 배출량은 58% 감소함.
3. 기타 전력 생산 관련 데이터
전력망 부하: 전체 부하(그리드 소비 및 손실 포함)는 462 TWh로, 2023년(458 TWh)보다 소폭 증가. 단, 태양광 자가 소비량(12.4 TWh 증가)은 부하에 포함되지 않음.
배터리 및 저장 시스템: 배터리 저장 용량은 8.6 GW에서 12.1 GW로 증가. 저장 에너지 용량은 12.7 GWh에서 17.7 GWh로 확대. 양수저장 발전 설비 용량은 약 10 GW 수준.
원자력 발전: 2024년은 1962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원자력 발전 없이 운영됨. 2023년 4월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에름슬란트 A, 네카르베스트하임 2, 이사르 2)가 전력 공급의 6.3%를 대체함.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 석탄: 갈탄: 71.1 TWh (2023년 77.6 TWh 대비 8.4% 감소). 경질 석탄: 24.2 TWh (2023년 33.4 TWh 대비 27.6% 감소); 산업용 경질 석탄 발전은 없음. 추정 시, 석탄(갈탄+경질석탄)의 총 발전량은 108 TWh 정도로, 1957년 이후 최저 수준임. 천연가스: 공공 전력 공급용: 48.4 TWh 산업용 자가 소비: 25.6 TWh 전년 대비 9.5% 증가.
4. 전력 수입·수출 및 전력 가격
전력 수입: 2024년 순수입은 24.9 TWh로 증가함. 주요 수입국: 프랑스(12.9 TWh), 덴마크(12.0 TWh), 스위스(7.1 TWh), 노르웨이(5.8 TWh).
전력 수출: 주요 수출국: 오스트리아(7.2 TWh), 폴란드(3.5 TWh), 룩셈부르크(3.5 TWh), 체코(2.8 TWh).
전력 가격: 평균 일일 거래 가격은 전년 대비 약 15.5% 하락하여 €78.01/MWh (즉, 7.8센트/kWh)로, 2023년의 €92.29/MWh보다 낮은 수준임. 2022년 에너지 위기와 원자력 발전소 부족 시기의 가격(€230.57/MWh)과 비교해 크게 안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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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https://energy.ec.europa.eu/news/commission-and-member-states-confirm-no-gas-supply-concerns-new-year-2025-01-02_en
[31]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germany-tells-ports-reject-russian-gas-cargoes-ft-reports-2024-11-14/
[32] https://www.marinelink.com/news/germany-builds-lng-import-terminals-521712
[33] https://foreignpolicy.com/2025/01/03/europe-russia-ukraine-war-energy-imports-oil-gas-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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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https://www.gisreportsonline.com/r/russian-gas/
[3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1-10/germany-s-costly-lng-terminals-aren-t-paying-off-as-imports-dip
[37]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german-gas-imports-drop-slightly-2024-2025-01-08/
[38] https://think.ing.com/articles/how-the-main-political-parties-plan-to-make-the-german-economy-great-again/
[39] https://montel.energy/resources/academy/webinars/germanys-energy-future-the-2025-election-impact
[40] https://www.robert-schuman.eu/en/monitor/6461-alternative-for-germany-could-make-a-major-breakthrough-in-the-federal-elections-on-february-23-in-which-christian-democratic-union-remains-the-favourite
[41] https://www.dw.com/en/german-election-2025-whats-in-the-party-programs/a-71083928
[42] https://www.economist.com/interactive/2025-german-election-polls-prediction-forecast
[43] https://www.dw.com/en/is-germany-still-importing-russian-gas/a-70813419
[44] https://www.energetika.net/eu/novice/heating/germany-details-plan-to-wean-off-russian-gas-by-2024
[45]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news-research/latest-news/natural-gas/111424-germany-instructs-state-lng-terminal-operator-to-reject-russian-lng-report
[46] https://www.themoscowtimes.com/2025/01/30/germanys-russian-lng-imports-surge-over-500-in-2024-a87799
[47] https://www.osw.waw.pl/en/publikacje/analyses/2023-07-07/germany-amendment-to-special-lng-law
[48]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germanys-dependence-imported-fossil-fuels
[49] https://www.twobirds.com/en/insights/2024/germany/german-lng-terminals-hydrogen-infrastructure-by-detour
[51]https://www.ft.com/content/2e47f386-f702-42dd-ac9f-2ff3cbbfbe2c
[52] https://gmk.center/en/posts/electricity-prices-in-europe-increased-in-december-in-most-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