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법
《도깨비》는 회당 9억원 이상 들어가 16부작 총 제작비가 무려 150여억원에 달한다. 《태양의 후예》의 경우 이러한 제작비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 회당 방영권으로 충당되었지만, 《도깨비》는 한한령으로 인해 그렇지 못했다. (중략) 적게 잡아 5억원 정도만 받았다 해도 80억원.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쉽게 해결했을 거라는 점이다.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이 내려진 중국 현지에 때 아닌 '공유 앓이'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드라마 '도깨비' 불법 해적판이 유통되면서 주인공 공유의 인기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에 정작 '도깨비'도, 공유도 중국에 공식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드라마의 33%, 영화의 28%, 음악의 84%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한국 정부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민간단체다.
협회 회원으로는 KBS, MBC, SBS, JTBC, KBS미디어, iMBC, SBS콘텐츠허브, JTBC콘텐트허브, 네이버, 레진엔터테인먼트, 대원씨아이,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15개 방송, 영화, 음악, 만화·웹툰 관련 기업과 단체가 참여했다.
엔씨소프트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단속 건이 있다. 2년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중국 로펌과 저작권 보호 계약을 맺고 불법 사설서버 단속을 시행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마침 파티스튜디오는 2013년 하반기 모바일 버전을 국내 서비스할계획이었고, <커피러버>에 대한 표절 행위를 파악한뒤 국내 로펌과 애플,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사무소, 중국판권보호중심과 협의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3년 6월, <커피러버>가 중국시장에서 퇴출당했다.]
북경사무소 연락처는 직접 공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 저작권위원회에 연락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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