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인구특별회계부터 만들면 어떨까?
매일경제 칼럼 재게시('24.3.20.)
[기고] 인구특별회계부터 만들면 어떨까?
이강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한국의 초저출생 위기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유엔(UN)은 2073년 국내 총인구가 1세기 전인 1973년 인구 수준인 34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저출생 시발점에 태어난 2002~2004년생인 카이스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산 의식에 대해 물어봤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일제히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파격적인 지원이 전제된다면 출산도 고민할 수 있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이제 저출생은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됐다. 결혼, 출산, 보육 과정에서 젊은 세대에 필요한 현물·현금지원, 제도와 인식 개선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중앙정부는 현금 지원과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 최근 지방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금 지원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원도 수혜자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부모 급여, 아동수당, 가정 양육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거의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된 예산만 있어도 출생아 당 두 배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존립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인구특별회계 같은 별도 재원을 신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는 저출생 친화적인 지역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 소멸이 직접적인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물지원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출산과 보육에 가장 좋은 지자체를 만든다면 큰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 최근 한 기업에서 출산 시 획기적인 현금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기업은 출생 친화적인 기업으로 이미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이 겪은 바와 같이 저출생으로 인해 젊은 층 구인난이 심화될 것이다.
기업들도 출생 친화적인 기업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 기업들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기업들이 출생지원을 하도록 특별 유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출산한 부부에게 반만 근무(주 20시간)하고 75%의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임금 추가분 25%는 정부가 지원해 주면 된다. 기업도 계속 고용할 수 있어서 좋고, 출산 부모도
소득감소와 경력단절 없이 생활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넷째, 모든 국민이 나서 제도와 관행을 출생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여전한 여성 중심의 ‘독박육아’부터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가사
분담 불균형 등 과거 전통과 관례에 따른 불합리한 것을 걷어내야 한다. 개인, 가족, 사회, 국가 차원에서 출생 친화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저출생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 과제다. 그러나 희망의 싹은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과감한 행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반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글은 매일경제 칼럼 기고글('24.3.20.) 입니다(https://m.mk.co.kr/news/contributors/10968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