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송면규 칼럼니스트 Oct 18. 2023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얘기를 꺼내는 등 한 장관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
당사자인 한 장관은 자신의 탄핵 얘기에 대해서는 "할 테면 해봐라"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며 자신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한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 같다. 특히 지금 그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인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향후 한동훈 장관이 선택할 행로는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어떤 길을 택하건 유시민 같은 삐딱한 인상을 주는 어법은 탈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고 싶다.
첫 번째는 민주당에서 탄핵 결의 전에 장관직을 사임하고 총선에 나서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에서 탄핵을 결의해 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무효 판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제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민주당에서 탄핵 결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묵묵히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넘게 되면 국무총리로 상향 이동하는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의 임명 동의를 전제한다.
하지만 두 번째 계획은 만일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가 되면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된다. 따라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넘겨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과반의석 전략은 뭘까? 여당이 선택해야 할 첫 번째 전략은 30, 40대 참신한 전문가와 50대 실무형 전문가(교수, 관료는 반드시 배제)를 전진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60세를 넘긴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천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실 참모진의 총선 출마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하는데 당사자가 굳이 나선다면 특권을 배제하고, 공천 등 당에 관한 일은 여당 지도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입김이 없어야 한다.
언급했듯이, 지금까지와 다른 변화된 모습을 전제하면서 역대 어떤 장관 보다 국민 관심이 많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으로 거듭나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