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의 분립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

권력이 서로 견재하면서 독점과 부패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는 주권자의 손으로 뽑지만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으로 사법부의 수장들이 정해지고 있다.

이는 진정한 삼권의 분립이 아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는 이상 그들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법부 수장을 선거를 통해서 뽑고 사법부도 주권자의 직접적인 통제가 필요한 시기이다.

사법부가 대통령이나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권자의 눈치를 보는 순간 진정한 삼권의 분립이 이루어 진다.

진정한 삼권의 분립은 주권자가 지켜야할 권리이자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