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상한 논리

최저임금 사태를 보면서 칼포퍼를 떠올렸다. 시장 경제를 아무렇게나 내버려두는 무제한 자유는 결국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자유의 역설’ 말고, '국가 계획의 역설'도 언급한 칼 포퍼. 그는 국가가 계획이란 걸 너무 많이 하면 결국 계획을 포함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280만명에게 국가주도의 급격한 임금인상은 과연 독일까 득일까. 이들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업주 수십만명에게 국가는 대놓고 협박하는 모양새다. 법대로 해라 아니면 나도 몰라.

세상은 강자와 약자의 관계보다 약자끼리의 갑과 을 관계가 더 많다. 을의 편을 자처한 국가가 과연 을과 을의 싸움에서 정의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아니, 국가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일까. 혹시 자신들의 신념을 정의로 오판한 것일까. 의문이다.

그 외 공부하면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현 정부의 논리를 정리했다. 정치적인 편견을 제외하려 노력했다. 순수한 학문적 궁금증이다.

1. 다수의 지지만 받으면 그것이 사적 영역이라고 해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2. 기업의 역할을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소득이 오르면, 소비를 많이 할 거라고 믿는다. 마찬가지로 분배가 잘되면 생산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4. 사회적 관계는 이타심에 의존할수 없다. 소유관계도 절대 공유제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재산권 문제에 있어 지나친 도덕성을 강요하고 자신한다.

5. 경제민주화를 철저하게 믿고 국가의 조종능력을 맹신한다.

6.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말하지만 결국 목적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하느라 법을 도구로 누군가를 처분, 처벌하는 데 법치주의를 남용한다.

7.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혼동하거나 이를 대립된 개념으로 착각한다.

8. 진보와 이상주의자는 민주주의자이고, 보수와 욕망충실자, 자유주의자는 반민주주의자로 낙인 찍는다.

9.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경력으로 자신들의 도덕성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10. 기존 질서에 반항하고 제도를 불신하면서 만들어 낸 창작물을 맹신하고 이를 '정의'라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