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무죄판결: 형사보상청구와 비용보상청구
생각보다 법적 소송에 휘말릴 일은 사소하다. 너무 사소한 것도 모른 채 얼마나 갑갑하기만 했던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안갯속 드리워진 지도를 하나씩 탐험해 나가는 여정을 겪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올곧이 서 있던 나는 때로는 죄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가 뒤집히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감정적, 사회적으로 타격을 입기 마련이다.
엄밀히 말하면 감정적, 사회적 타격뿐만 아니라 시간적, 금전적인 타격도 따라온다. 사실, 타격감이 없다면 사건이라 볼 수 없지 않은가. 다만, 감정을 덜긴 어렵지만 적어도 타격감이 있는 사건 앞에 무릎 꿇지는 말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받은 피해를 어떻게 복구해 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본다.
금전적 피해 복구
형사보상청구제도는 소송을 당해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제도.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 일수 등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된다.
크게 두 가지 보상 내용이 있다. 보상 내용에 따라 각각의 청구서 양식이 있다. 하지만 청구서 양식을 변경하여 보상 내용을 하나의 청구서로 병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상 내용
형사보상금: 구금 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액의 1배에서 5배까지의 금액을 보상
형사소송비용 보상: 구금되지 않은 피고인이라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
형사보상금의 경우 구금된 사례에 해당된다. 형사소송비용은 구금되거나 구금되지 않거나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 등 소송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들의 명세서가 필요하다. 변호사를 위임하여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계약서 및 비용 명세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그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추가적인 비용을 변호사가 요구할 수 있다. 직접 할 경우, 변호사에게 계약서 및 비용 관련 세부 명세서를 요청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 내용 중 비용 산정하는 내용이 세부적이면서 명세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므로 작성하는데 이때 세심하게 공을 들여야 한다. 기간의 경우, 무죄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무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법원이 구금의 정도, 피고인의 처지, 국가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금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청구서를 판사님이 보고 결정한다.
무죄 판결 확정 확인: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기간 확인: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 청구: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합니다.
필요한 증빙자료
무죄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등본
판결문에 대한 확정서 –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변호사비용 포함 비용 명세서 -계약서, 영수증 등 포함
보상 결정 및 수령: 법원이 청구를 검토하여 적절한 보상액을 결정하고, 이를 수령합니다.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금되지 않은 상태로 무죄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을 놓치면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무죄(유죄)인 경우 일부 각하 또는 전체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원(판사)에서 결정합니다.
사실, 처음 사건들을 마주했을 때 그 안에서 사실을 구분하느라 무던히 애를 썼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 안에서의 피해자가 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피해자로 만든 실제적인 피의자가 존재한다. 제3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인 척하는 이일 수도 있더라.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조사관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 속상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를 돕고 싶었는데, 피해자가 말한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으로 기운 빠지는 경우도 많다 했다.
누구나 일을 하면서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민원인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과정을 거치는 조사관들의 최선에 실망감은 앞으로도 없었으면 했다. 누군가의 최선으로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고 그 회복 과정에서 세상이 따뜻해짐을 느끼며 다시 살아갈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그들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상처를 좀 덜 받았으면, 그 따뜻함에 재 뿌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적어졌으면 했다. 부디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에 보람 있는 일들만 있었으면 했다. 그들의 에너지가 반복적인 실망을 통해 회색빛으로 변하지 않길 바랐다.
피의자로서 힘든 과정을 겪더라도 결과가 무죄로 확정이 되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 제도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무너진 시간을 복구할 기회’를 얻는 작은 장치가 된다.
나는 제도와 사람들의 최선 속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모아, 카이나프로젝트라는 따뜻한 세상을 위한 또 하나의 길을 만들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겪은 따뜻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