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시기 예측.

대통령 탄핵 심사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먼저 한 것이 정무적인 고려임을 인정.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재판관들이 이렇게까지 정무적인 고려를 하는 게 왜일까?

1. 사회통합을 위해서: 대의명분 상 그래야 함.

2. 자신들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서 : 헌법재판관까지 간 것은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 극렬한 윤석열 지지자들의 헌법재판관 명예 깎기가 심각함.

3. 개인적인 안전에 대한 고려 : 솔직히 무서울 것 같음. 특히 내가 문형배 재판관이라면 가족의 안위까지도 무서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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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순전히 1만을 위해서라면, 다음 주에 탄핵 선고를 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심 없이 공익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내 지론은, 인간은 인간 종이 가진 유전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

인간 종의 유전자는 개인들의 생존을 위하여 수없이 남은 생존 본능의 결과 남겨진 것이다.

그리서 아무리 숭고한 사람도 사심 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숭고한 인간은 사심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선가 부여받은 것 같은 진정성을, 자신의 몸에 베여있는 사심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사심 없이 행동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믿는 사회는 절대로 좋은 사회가 아니다.

공익과 사익이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많이 만들어놓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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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법관 개인이 가진 유전자에 의해서, 3은 헌법재판관들이 내재하고 있는 인간종의 유전자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인간은 교묘하기에 외부에서 보면 1은 해결되었다고 느끼더라도, 개인적인 동기가 있을 때에는 1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일 수 있다.

(이것은 외부가 모두 다 대통령직 파면 여부 결정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동기들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로 인한 사회 갈등의 문제를 낮게 보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만약 헌법재판관이라면, 1이 해결되는 시점이 26일이라고 여길 듯...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이 피선거권 박탈 수준으로 나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진정될 것이라고 보이기에...

그렇게 되면 28일이 선고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다소 긴 호흡의 예측...

P.S.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이재명 대표의 원심이 뒤집힌다면??

- 헌법재판관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판결을 할 때가 되었다 생각해서 판결할 듯.

-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윤석열의 극렬지지자들이 가진 화력이 2심 재판부로 향할 것이기에 2와 3은 자연히 해소된다는 측면이 있음.

P.S.2 - 내 예측이 맞다면, 단식한 김경수 전 지사는 실려갈 수도....

-> 박수 쳐주지 말자.....

당연히 탄핵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탄핵 인용을 안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식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력 총동원해서 압박하는 이재명 대표도 제도 불신을 강화시키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