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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5. 2023
국방 R&D 관리
국방연구개발과 국방기술개발
여기서는 국방 R&D 및 국방기술개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그 성격에 맞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R&D vs 국방 R&D
국가 R&D는 중앙행정부처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로, 예산편성 시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국방 R&D는 국방분야 중앙행정부처인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 및 국방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연구개발 형태를 띄고 있다 하더라고 국가 및 국방 R&D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 R&D는 국방기술개발, 업체주관 연구개발, 국책 연구개발,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의 단위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국방기술개발의 세부사업들이 아래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국가 R&D는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을 기준으로 한다. 국방 R&D 역시 국가 R&D의 하나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방 R&D는 군 맞춤형 제작이라는 특수성으로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아닌, 별도 내부규정을 두어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는 SE절차라고 불리는 체계공학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라는 말이 없다. 하지만, 국방 R&D의 경우 소요 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철저히 맞추기 위해 내규로 체계공학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무기체계연구개발
신규 무기체계 획득은 탐색 및 체계개발, 양산을 거쳐 이루어진다. 탐색개발은 해당체계의 부속품을 분석하고, 핵심요소를 도출하여 체계개발로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해당 기술이 기술성숙도(TRL) 4 이상인 경우 실시하고, 기술성숙도가 6 이상이 되면 체계개발로 넘어간다. 그리고 7 이상이 되면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단계로 이어진다. 해당 기술의 성숙도가 4 미만이라면, 국방기술개발을 통해 성숙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무기체계의 획득이 이루어진다. 무기체계연구개발의 주관 및 관리는 방사청에서 하며, 수행은 모두 체계기업에서 한다. 기존에는 탐색 및 체계개발 단계를 모두 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지체상금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탐색 및 체계개발 단계의 일부에서 계약이 아닌 협약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체상금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으며, 목표이행을 못했지만 성실히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성실수행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기술기획서
국방기술개발을 위한 문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주축으로 하여, 소요기획의 중요문서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 국방기획지침을 바탕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이 나온다. 시행계획을 토대로 본격적인 국방기술개발의 기획이 이루어지는데, 연구개발 추진 방법은 크게 핵심기술개발과 미래도전기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당 사업 과제에 대한 목록과 카드가 완성되면, 최종적으로 이를 수록한 국방기술기획서가 나온다. 국방기술기획서는 향후 15년간 진행할 연구개발 소요를 수록하고 있는 문서로 방사청에서 매년 발간하고, 이를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된다. 국방기술개발은 군의 중장기 소요 확보와 연계하거나, 현재 소요는 없지만 미래에 전망되는 소요 등 미래기술 기반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들로 이루어진다.
핵심기술개발 / 미래도전기술
핵심기술개발은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하나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기체계연구개발의 탐색 및 체계개발 단계와의 연계를 위해서이다. 우선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등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적 기술 확보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그리고 기획된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맞추어 핵심기술을 연구하여, 해당 무기체계의 탐색 및 체계개발 시점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연구한다. 핵심기술개발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무기체계 패키지형 핵심기술, 선도형 핵심기술, 핵심 소프트웨어, 선행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연구는 주로 대학교 및 정출연기관에서 수행하며, 성숙도가 4 미만인 기술을 성숙시킨다. 특화연구실이나 특화연구센터와 같은 명칭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응용연구는 성숙도 3~6 정도의 기술의 실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시험개발은 성숙도 6~7 정도 기술을 대상으로 기존 무기체계 및 미래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 등을 연구한다. 그 외에도 민간의 우수기술 확보를 위한 선도형 핵심기술,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체연구하는 선행 핵심기술이 있다. 미래도전기술은 현재 군 소요 또는 적용체계가 없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필요로 할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보는 사업이다. 무기체계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사업으로 방사청에서 주관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업을 관리한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소요에 대한 획득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물이 과연 어느 시점에 군 소요에 반영되어 양산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의 DARPA 모델을 모방하여, K-DARPA 모델을 정립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신속획득사업 / 민군기술협력
신속획득사업은 현재 무기체계에 적용이 필요한 요소를 발굴하고, 중기계획에 긴급소요로 반영하여 2년 안에 확보하는 사업이다. 신속획득 방법은 크게 연구개발하는 방법과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는 방법이 있다. 일정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 최대 3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고 군에서의 시범사용 이후 긴급소요로 획득할 수 있다. 만약, 연구개발 소요가 없다면 바로 군 시범사용 이후 획득한다. 현재 존재하는 국방기술개발 중에는 가장 빠른 획득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민군기술협력은 군과 민수에서 기술협력하여 연구개발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크게 민군기술개발과 민군기술이전이 있으며, 그 외에도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정보교류 사업이 있다. 민군기술협력으로 연구개발된 경우에도 그 성과물 활용을 위해서는 군에서의 소요기획 및 무기체계연구개발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부품국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