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개나 줘버려!
왜요? 4
4.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살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은 문화와 역사적으로 수많은 경험을 하며, 뼈아픈 실패와 좌절을 통해 문명을 이루고 발전해 왔다.
인간이 함께 사회를 이루고 살기 위해 인간 본질의 절대적 평등과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에 따라서 성립된 것이 바로 ‘법’이다.
즉 법은 약육강식의 원시 상태를 벗어나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누구나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이 기득권과 권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힘없는 약자들은 더 이상 기댈 ‘최후의 보루’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모든 저항은 ‘불법’이 될 것이고, 법 집행은 겉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무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국가폭력의 다른 형태가 되어 더 이상의 가치를 잃게 되고 만다.
독재 정부에서 사용한 방식이 그러했고, 군사정부에서도 그랬다.
그들이 외치는 ‘법과 원칙’의 특징은 항상 자신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지 힘없고 약한 자들을 쥐어짜기 위한, 자기들의 계획에 방해되는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고분고분하지 않고 말 듣지 않는 자들을 겁박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법과 원칙’인 것이다.
이처럼 ‘법(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힘 있고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하여 불평등한 처우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더욱 크다.
그래서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자의 힘을 벗어나 권력을 견제하고 정상적인 질서가 유지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된다면, ‘공정’은 사라지고 ‘처벌’만 강조되면서 원래의 본바탕은 훼손되는 것이다.
권력을 쥔 쪽에서는 보통 ‘법과 원칙대로’를 외친다. 그러나 우습게도 ‘법과 원칙’을 외치는 세력일수록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원칙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써 내려가야 할지 난감할 정도다.
그들이 ‘법과 원칙’을 앞세우는 이유의 속뜻은 이렇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적으로 간주된 상대를 향해 마음껏 쏘아댈 수 있는 무기. 즉 2015년 시위 중 사망한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집중해 쏘아댔던 ‘물대포’.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사회질서나 국민 보호 차원과 멀어져 권력자의 도구가 된 ‘법’과 ‘공권력’의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겪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갔던가! 전쟁이나 왜구 침입이 아닌, 같은 동족의 만행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도대체 얼마던가! 숱한 피를 뿌리며 겨우 이룩해낸 민주화가 오늘날에 와서, 지금 어떠한가?
법과 공권력을 앞세워 폭압을 휘두르는 권력 앞에서,
질문하지 못하는 언론,
진실을 왜곡하는 교육,
사기와 범죄가 판치는 시장경제,
밥그릇 싸움만 일삼는 정치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외교,
기회주의와 이권 챙기기로 방만한 공직사회,
허점투성이 국방,
각자 알아서 생존하도록 방치된 의료,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는 복지와 노동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없다.
2022년 6월부터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게 나라냐!” 하는 절규가 무색하게 이태원 참사에서 하릴없이 죽어간 시민들의 영혼은 결국 위로받지 못했다. 그렇게 외쳐대던 ‘법과 원칙’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적당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오히려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향한 유가족의 절규는 가슴에 응어리질 뿐이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들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정치적 셈법에 맞춰 죄지은 권력형 범죄자들을 대거 석방했으며, 다가오는 선거를 대비해 세력 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전 세계적 흐름이니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 궁은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한다. 모두가 반대하는 일이었고, 당장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님에도 엄청난 혈세를 퍼붓고 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는 기자나 언론인, 방송사는 아예 문을 닫거나 법정에 서도록 압박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 부인의 명백한 범죄행각은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대통령을 포함해 야당 정치인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여, 노골적으로 범죄혐의를 씌워 하나씩 각개격파 해나가고 있다. 거기에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역시 ‘법과 원칙’이다.
‘선택적 정의’로 훼손된 ‘법과 원칙’을 앞세워 정치적 탄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나라를 빼앗아 갔던, 그리고 여전히 반성 없는 일본 정부와는 긴밀한 협조를 선택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이고, 무엇을 위한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법과 원칙?’ 개나 줘버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