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사회적 권리'를 명시한 멕시코 헌법
멕시코는 1910년 일어난 혁명을 겪은 뒤 새로운 헌법을 발표했습니다. 1917년 2월 5일 발표된 이 헌법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했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멕시코의 정치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멕시코 헌법은 사회 구조를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누려야 할 교육과 의료 같은 기본적인 복지 제도, 최소임금제 도입 같은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때문에 멕시코 헌법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명시한 세계 최초의 헌법’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멕시코 헌법에 명시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애초에 혁명이 일어난 것도 소수가 대다수의 땅을 차지하던 멕시코의 상황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초 비야나 에밀리아노 사파타 같은 혁명 리더들은 "혁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려면 토지 개혁은 필수다"라고 주장했고, 결국 1917년 헌법은 개인의 토지 재분배를 통해 소작농들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진보적인 조항을 포함시킨 멕시코 헌법은 1918년에 탄생한 독일 바이마르 헌법과 1919년 러시아 헌법의 모델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헌법 개정 이후에도 멕시코 사회엔 큰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음에도 멕시코에 존재하던 뿌리 깊은 불평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혁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변화를 완벽히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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