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가 조세 천국인 이유 (feat. 파나마 페이퍼)
2016년 4월 3일, 일명 파나마 페이퍼 (Panama Papers) 사건이 터지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 (Mossack Fonseca)가 가지고 있던 약 천 만 건의 비밀문서가 공개된 것인데요. 이 문서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전 세계 유명인, 정치인의 이름이 탈세 혐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파나마 페이퍼’라 불린 이유는 모색 폰세카가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파나마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파나마가 조세 천국이 된 계기를 추적해봤을 때, 무려 1919년부터 국제적인 탈세가 이뤄졌다고 보고있습니다. 당시 파나마는 미국 스탠다드 오일의 탈세를 몰래 도왔는데, 이를 계기로 월스트리트 같은 미국 재계들은 힘을 합쳐 파나마의 법이 탈세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만든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파나마가 조세 회피하기에 좋은 나라'란 인식이 심어진 뒤엔 더 많은 검은돈이 흘러 들어왔고, 결국 파나마는 스위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처럼 돈 세탁하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한편 파나마 페이퍼가 불러일으킨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칠레 피녜라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마크리 대통령 이름이 공개되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파나마 페이퍼는 조세 회피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으며,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문서에 연루된 사람들의 도덕성 문제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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