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교통사고 처벌 기소유예 방어 사례로 살펴보기
⏹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역주행 교통사고
최근 역주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7월에는 서울 시청역에서 가해운전자가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으로 주행하여 9명이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일어났고, 지난 12월 19일에도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다수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에 진입한 상태로 진행방향과 반대로 차량을 주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인 사고보다 큰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수의 피해자가 생겨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실로 벌어진 역주행 교통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여 일반적인 보험접수나 피해변제만으로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법은 피해변제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외에도 신호위반, 제한속도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중대한 과실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형사처벌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이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설사 구속을 피하더라도 이로 인한 전과기록 기재로 여러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여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처벌을 면제받거나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일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최상의 결과인 무죄와 기소유예
물론 12대중과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중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설사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주행 중이었던 상황일지라도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하여 예견하기 어렵고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달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무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고 책임이 오로지 가해운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내 처벌을 면제받고 전과도 남기지 않는 결과도 달성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의 경우 이와 같은 기소유예 성공사례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론전략을 구상해 보시기 추천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역주행 교통사고 처벌을 기소유예로 피할 수 있도록 성공한 사례를 한 번 소개해보겠습니다.
⏹ 의뢰인의 실제 사례 재구성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지인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 장례식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행길이고 어두운 밤인 탓에 길을 잘못 진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차량과 충돌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해차량에 있던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되었고,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이 이루어져 경찰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 운전자보험 약관 해석 및 지급에 대한 조력
현실적인 비용 문제는 누구에게나 고민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행히도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험처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선임비용, 합의금 등을 포함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상당히 오래전에 출시된 상품이었기에 보험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애매한 규정이 많은 편에 속했는데요.
이에 저는 의뢰인이 가져온 보험증권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험사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실제로 정당한 보험금 수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들어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 기소유예를 위한 구체적인 변론전략
형사절차에서는 초기 경찰조사에 동행해 진술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조력을 제공했고 덕분에 가까운 지인의 비보를 듣고 황망한 마음으로 초행길에 들어섰다가 사고가 일어난 배경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 형사처벌에 대한 가혹성, 그밖에 유리한 양형사유에 대한 상세한 변론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기계적인 처벌 부과는 오히려 부당할 수 있다며 소명하였죠.
또한 과거 사례 중에서 역주행 교통사고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유사한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갖춘 선례를 제시하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과도한 선처가 아니라는 점도 보강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빠른 대비를 시작한 결과 기소를 유예받으며 모든 법적 제재를 피해 가는 일을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법은 역주행 교통사고 처벌이 원칙인 상황에서도 이례적인 선처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장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분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기소유예 처분만을 목표로 하는 사건만이 아니라 사안이 중대해 구속의 위험성이 상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유효한 변론전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자신에게 적절한 대처가 무엇인지 상의하여 슬기롭게 대응에 나서보기를 권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