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한다는 것

영끌 청년들을 위한 제언

"소유권"이란 법률상 사용, 수익,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집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법률적 의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개인의 사회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의 소유는 가정 및 사회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역대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8년 동안 집 값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집값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포모증후군이라는 현상으로 인해 많은 20대와 30대들이 무리한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했고, 이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기성세대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유동성 완화, 저금리 정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정책이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폐 가치의 하락과 실물 자산의 상승은 경제적 논리로 볼 때 어느 정도 타당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과도한 '버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의문은,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 하는가?입니다. 

타인의 집에 임차하는 것은 그 집에 대한 '사용, 수익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주거 안정과 개인의 사회활동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집이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가정의 파멸과 개인의 사회활동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면, 집 소유의 정당성은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저의 답변은, 단연코 'NO'라는 것입니다.

물론, 레버리지 없이 집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이 반드시 개인이나 가정의 부담 가능한 한계 내에서,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위험 자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집의 구매는 레버리지의 부담 가능한 한도와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현상 역시 통계나 각종 지표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생각은 영끌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50대의 남자로서 작금의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따른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의 청년들은, 너무도 많은 고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들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고용불안, 기술의 발전 등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요소들이 청년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어 마음껏 연애도 하기 어려우며, 결혼이나 출산을 생각하기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종종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강요를 받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기대와 압박, 부모님의 기대, 동료들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을 제어하는 주체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현상을 말하며, 청년들의 주체성을 마치 개인성향적 당당한 사고방식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금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착각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기성세대 특히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 청년들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너무도 늦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이 행복한 우리의 청년들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