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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뉴스레터 로스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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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법무법인 미션 May 02. 2022

스타트업 씬에서 1분기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5월 2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님, 로스규이를 발행한지 3개월이 됐어요! 추운 겨울에 에디터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 생태계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 뉴스레터를 시작했어요. 직접 레터 이름도 정하고, 디자인도 바꿔보고, 매주 마감에 쫓겨 글도 쓰면서 독자님들께 한 편, 한 편 보내드렸는데요. 어느덧 낮에는 반팔을 입고도 땀을 흘리는 계절이 훌쩍 다가왔네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로스규이 시식 코너! 이전에 보내드린 레터 중 알짜배기만 모아 둔 코스요리예요.

첫번째 요리: 로스규이 명예의 전당 독자님들께 가장 인기가 많았던 레터 3개를 맛보세요.

두번째 요리: 1분기 리걸이슈 지난 1분기에 있었던 이슈들과, 관련해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소개해 드려요.

마지막 요리: 스타트업 법률 백과 법잘알이 되기 위한 지름길!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쌓아봐요.

짤막하게 맛만 보기 싫으시다구요? 사진 아래 링크를 누르면 레터 전문으로 연결돼요. 제대로 먹어보고 싶은 요리를 맘껏 즐겨주세요.

로스규이 명예의 전당 TOP 3

그동안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독자님들께서 많이 열어보신 레터를 모아봤어요.

영예로운 1등을 차지한 주제는 바로 '힙한 서비스들의 비밀'이에요. 워낙 인지도 높은 커뮤니티인만큼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커뮤니티에서 모인 돈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변호사의 관점으로 사건을 볼 수 있어 좋았다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다음으로는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논란'이 2등을 차지했어요. 이 레터는 한 독자님이 남겨주신 의견에서 시작했답니다. 독자님과 함께 만든 레터라는 점에서 저희에게도 뜻깊었는데요. 로톡, 강남언니 등 비슷한 서비스와 비교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 노력했어요. 그 덕분인지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셨답니다.

3등은 '스톡옵션'이에요. 스타트업과 스톡옵션, 빼놓을 수 없는 조합이죠. 로스규이 굽기 조절 코너가 생겼어요! 스톡옵션을 주고 받을 때, 창업자와 스타트업 종사자가 유의할 점을 각각 골라 읽으실 수 있어요. 평소에 어디 물어보기 민망했던 스톡옵션 개념을 속 시원히 알게 됐다는 독자 분들이 많았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가물가물 하시다고요? 아래에서 바로 골라서 읽어보세요!

1등 - 힙서비 논란, 변호사들은 어떻게 볼까? #레터 바로가기

- '힙한 서비스의 비밀' 커뮤니티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정리했어요.

- 회사에서 번 돈을 마음대로 쓰면 처벌을 받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줘요.

- 힙서비 논란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과 전망을 알려줄게요.

2등 - 로톡은 YES, 강남언니는 NO, 삼쩜삼은? #레터 바로가기

- 세무사들이 '삼쩜삼'을 고발한 내용과 이들의 법적 분쟁을 알아보아요.

- 로톡은 되고 강남언니는 안된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소개, 알선' 논란을 피했는지 알려줄게요.

- 직접 '삼쩜삼'을 이용해 본 변호사 O! 향후 법적 판단을 전망해볼게요.

3등- 아직 이것도 모르고 스톡옵션 받는다고요? #레터 바로가기

- 스톡옵션,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 스타트업 종사자가 자주 묻는 스톡옵션 질문 세 가지와 답을 알려드려요.

- 창업자가 자주 묻는 스톡옵션 질문 세 가지와 답을 알려드려요.

1분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분기, 스타트업 씬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레터가 나간 후 그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간 로스규이가 다룬 스타트업 리걸 이슈를 돌아보고, 레터 발행 후 있었던 일들을 A/S 해드려요.

윤석열 당선, 플랫폼 규제 달라지나요? #레터 바로가기

지난 3월 9일 대선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되었는데요. 로스규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의 플랫폼 규제는 온플법 법안이 폐지되고 자율규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온플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네요. 독자님이 플랫폼 사업자라면 혹시라도 온플법 제정으로 달라질 내용과 관련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레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요!

의결권을 위임하면 카리나 친필 사인을 드려요! #레터 바로가기

정기 주주총회의 달인 3월을 맞아 SM 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를 살펴보았는데요. SM의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와의 힘겨루기가 관전 포인트가 됐었죠. 그 과정에서 SM은 의결권 확보를 위해 주주들에게 걸그룹 에스파 카리나의 친필 사인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지만 결국 #소액주주 측이 승리해 얼라인파트너스에서 제안한 인물이 감사로 선임됐대요.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측 지분을 3% 밖에 행사할 수 없는 3%룰이 크게 작동했다는 평가인데요. 전경련에서는 3%룰 폐지를 이번 정부에 제안하고 있어요. 과연 3%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알려드릴게요. 레터에서는 주주제안,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걸로 요즘 난리라고? #레터 바로가기

로스규이에서 준비한 특별한 부위, 기억하시나요? 많은 독자님들이 선택해 주신 '스타트업 법률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준비했던 레터인데요, IT의 공룡기업인 네카라쿠배가 휘말린 구설수를 큐레이션 형태로 제공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무신사 vs 네이버 크림 짝퉁 공방전'은 최근에 #결론이 났어요. 논란이 되었던 브랜드의 제조사에서 무신사가 판매한 제품은 가품이라며 크림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번 일로 무신사는 신뢰도에서의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명품 플랫폼의 가품 검증 절차에 더 눈길이 쏠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외에 네카라쿠배 소식들이 궁금하다면, 아래 레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 카카오 승객 골라 태우기, 이래도 돼?

- 카카오 맵 "성매매 업소까지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냐

- 무신사 VS 네이버 크림의 짝퉁 공방전

-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차곡차곡 쌓아봐요 법률백과

스타트업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속 시원히 답해드려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담아두었어요. 한 주 한 주 로스규이를 읽다보면 법잘알이 될 수 있겠죠?

폰트 썼다고, 경찰서 가야 하나요? #레터 바로가기

-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을 알려드려요!

크롤링하다가 120억원 냈다고? #레터 바로가기

헉, 크롤링 하다가 120억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사람인과 잡코리아 간 분쟁의 손해배상액이에요. 두번째 법률지식 주제는 '크롤링'인데요, 도대체 크롤링을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크롤링을 하면 민사상 책임만 문제되나요, 아니면 형사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을까요? 일하면서 다량의 정보를 크롤링하고 계시다면, 꼭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