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초과사망, 집단면역의 스웨덴보다 더 높다

며칠 전 올렸던 “우리나라 코비드 19 사태, 질병청에 던지는 질문”에서 오미크론 유행시 우리나라의 초과사망이 다른 국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높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초과사망이란 코비드 19 사망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모두를 반영하는 지표로 국가별 방역정책의 최종 성적표와 같은 역할을 하죠. 짐작은 했었지만 막상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니 그 차이가 너무나 커서 저 자신도 놀랐고요. 

그 글을 쓰면서 유행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누적 초과사망도 확인해보았는데 유행 초기부터 PCR검사를 제한했던 일본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은 물론이고, 놀랍게도 이제는 집단면역 혹은 노마스크 노락다운으로 유명한 스웨덴보다 더 높아졌더군요 (아래 그림에서 누적 초과사망이란 그래프를 적분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초과사망, 즉 점선으로 표시된 네모 상자안의 수치 그 자체가 누적 초과사망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간 초과사망을 보면 2022년 3,4월 오미크론 대유행시 한국의 초과사망이 2020년 봄 집단면역으로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었던 스웨덴의 초과사망보다 더 높았습니다. 

"WHO 초과사망 보고서에 대한 신문기사를 본 소감"에 적었듯 느슨한 방역 정책으로 유명했던 대표적 두 국가 스웨덴과 일본의 초과사망은 각각 유럽과 동아시아의 최하위권입니다. 이는 유행초기부터 건강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지나가는 자연 감염을 허용했던 그들의 방역 정책이 가진 방향성이 절대적으로 옳았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코비드 19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보여주었던 동아시아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동선 추적과 마녀 사냥으로 사회를 공포로 몰아갔던 K방역을 성공한 방역정책으로 인지하고 있다니, 도대체 지난 2년 반 동안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루 수십만 명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고 있던 2022년 3월, 지난 정부는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는 자화자찬으로 가득 찬 백서를 발간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 뇌리 깊숙이 K방역의 성공을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K방역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실패로, 우리나라 방역 및 백신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질문을 던져 볼 때가 된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