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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6. 2023
물을 보호합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연일 '이재명'에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설마~ 했던 생각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그럼 '윤석렬 대통령에 관련된 좋은 말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없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어느 곳 한 군데 기댈 곳이 없다.
어제 기사에 몇 십 년 동안 사형제도가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사를 봤다.
'유영철'은 사이코패스이다. 21명의 사람을 죽여서 사형선고를 받아서 수감되어 있다. 그럼 수감되어서 반성을 하고 있을까? 그럴 리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형자의 처우를 잘해준다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지만 유영철 기사를 보고 '그럴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아래 내용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유영철의 만행은 교도소 안에서도 이어졌다. 2019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선 이와 관련한 유영철 교도소 수감 동기들의 증언이 나왔다.
유영철, 이춘재 수감 동기인 윤모씨는 "유영철이 특혜를 받고 있다"며 "유영철은 무조건 힘든 것은 열외이고, 부식 같은 것, 닭 다리 오면 제일 큰 것 맛있는 부분(을 먹는다)"고 증언했다.
유영철이 교도관한테 서류 달라고 해서 서류를 주니까, 팔을 당겨서 팔을 부러트렸단 목격담도 전했다.
유영철 수감 동기 권모씨는 "(유영철이) 밤 10시, 11시에 문을 막 때리면서'야 나 누군지 몰라? 나야 나 싸이코야', '문 열어, 너 하나 죽여도 나는 어차피 사형이야'라고 했다"며 "'야라면 하나 끓여와 봐'하면 방에 교도관이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전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사형제도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이 되지 않은 몇몇의 죄수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항간에는 지금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구치소는 서울구치소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혹시 사형제도가 집행될지도 모르겠다는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지금도 사형수들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치소에서 얼마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유영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중애게 알렸다. 그리고 사형수들을 서울구치소로 옮기고 얼마 안 있어 국민들의 공감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된다면 어쩌면 사형이 집행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순서로 실지로 사형이 집행된다면 '언론플레이'가 실지로 존재할지도? (진실은 모르지만,쩝.. 추측입니다.)
나는 빨간색도 별로고 파란색도 별로다. 어떤 정치색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을 깎아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언론이 똘똘 뭉쳐서 합심했나?
그런데 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원전을 방류하게 만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리도 조용하다는 것인가? 지금의 권력이 언론을 꽉 잡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가리지 않고 취재하고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한쪽으로 치우친 언론, 유튜브가 실지 뉴스기사인지 아는 사람들! 이 얼마나 언론을 오도하기 쉬운 환경인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생 관련 법안이 수북이 쌓여있다. 우리 국회는 도대체 언제나 국민을 위한 참된 국회가 된단 말인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정치인들로 가득 넘쳐나는 우리의 국회는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인가?
연일 미국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견제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국의 막강한 힘을 무시할 수 없음을 그들도 안다. 다방면으로 중국과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미국 옆에만 붙어있다. 그렇게 중국을 홀대하다가 나중에 찾아 올 불이익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인가?
지방 의회는 국회가 축소판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많다. 그중 학부모위원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나는 학교의 학부모위원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들은 전업주부이기도 하고 남자들도 있다. 그들의 빅픽쳐는 이렇다. 시의원, 구의원의 빅픽쳐를 그리고 학부모 외 위원을 하는 것이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 학부모위원을 하면 그것이 구의원을 하는 훌륭한 이력이 된다. 나는 구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나눠주는 선거전단지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구의원후보의 약력을 보는데, 별다른 직업도 없이 초, 중, 고 학부모회의 위원을 한 게 이력의 전부였다
'누가 이런 사람을 뽑겠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이 사람이 당선이 됐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구의원후보를 정확히 알고 선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사람의 약력 중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당의 후보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정당의 사람을 뽑는다.
그러니 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어떤 일이라도 하려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물론 열심히 청렴하게 소신껏 일을 하는 기초의원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엄현히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몇 년 전 북유럽의 '스웨덴' 지방자치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다. 나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자원봉사직이라고 한다. 돈을 안 받고 일하기 때문에 대부분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닌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주말에도 일이 많아서 열심히 일하는 지방자치의원을 봤을 때 얼마나 부러웠던지!
옛 어른들이 틀린 말이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거기 국회에 계신 분들! 정말 그대들은 맑은 물에서 살고 있습니까?
법사위는 ‘개점휴업’… 잠자는 민생 법안
정준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개점휴업 상태다.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10건 중 1.8건 만이 처리되고 있다. 법사위에 법안이 몰려 발생하는 '병목현상'이 주원인이나, 쟁점 법안을 둘러싼 정쟁에만 몰두하고 민생 법안에는 손놓고 있는 행태를 꼬집는 목소리도 크다.
법률신문이 입수한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현황'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905건이다. 이 중 처리건수는 343건으로 처리율은 18%에 불과하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2만2455건으로 이 가운데 7048건이 처리돼 평균 처리율은 31.3%다. 법사위의 처리율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법사위의 처리율보다 낮은 곳은 윤리특별위원회(0%), 운영위원회(16%) 뿐이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법안 심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이므로 법사위의 처리율은 사실상 뒤에서 2등이다. 한편 운영위는 국회 운영과 국회법 기타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특성상, 제출 수도 419건으로 많지 않고 다루는 법안도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다. 운영위와 법사위를 제외하고는 10%대의 처리율을 기록한 상임위는 없다. 비슷한 규모의 기획재정위원회(2000건), 국토교통위원회(1960건), 환경노동위원회(1864건)의 처리율은 각 35%, 36%, 28%로 법사위의 법안처리 지체가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법사위는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로 구성된다. 1소위는 법원, 법무부, 검찰 등 사법제도와 관련된 고유 법안을 다루고 2소위는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한다. 체계심사는 법안의 위헌여부, 타법률과의 저촉 여부, 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고 자구심사는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대 정당의 법안을 체계·자구심사를 명분으로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로 보내는 것도 흔한 일이다. 타 상임위 소관의 모든 법안이 체계·자구심사의 대상이 됨에 따라,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법안이 법사위로 몰리며 발생하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고질적인 업무 과부하와 심사 지체 문제가 제기됐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