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正義)국가에서 인의(仁義)국가로

정의(正義)국가에서 인의(仁義)국가로

어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특별한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저자 황태연 교수의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 국가변동의 일반이론』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 많은 분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수현 국회의원의 깔끔한 사회, 제자를 대표한 이영재 교수의 훌륭한 저자에 대한 설명이 어우러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820페이지에 적혀 있는 맺는말 문장으로 저서의 뜻을 전할까 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국가 개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일급의 K-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국가 개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 도약하면서 일약 ‘세계일등국가’로 올라설 것이다. 오늘날 서구제국과 우리나라에 당면한 과업은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 개조를 관철해서 격렬한 정당 갈등과 격돌정치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좌우간에 수렴된 공통정책들을 정치 타협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정치개혁 과정이 먼저 완수된다면 좌우 정당의 저 공통정책들의 제도화도 수월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투쟁적 ‘정의국가’에서 화합적 ‘인의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국가변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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