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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덕변 Oct 14. 2019

[어덕합덕] 악플을 달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명예훼손과 모욕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있다.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그럴 자격은 없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악플을 달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연예인들은 유명세로 돈을 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악플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유명하면 상대적으로 돈을 벌기 쉬울 수는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서 유명해지지 않은 이상,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험한 말,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SNS가 발달하면서 요즘은 우리 모두가 컨텐츠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다. 브런치나 블로그에 글을 쓰기도 하고, 트위터에드립을 치기도 하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다면 어떨까. 그저 내 컨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비난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건설적인 비판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과 만난다면 멋진 토론의 장이 열리거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는 비난이라면, 그저 상처만 줄 뿐이다. 하물며 우리들도 그런데, 연예인들은 어떨까. 뭐 하나 올리면 하루에도 수십수백 건씩 악플이 달린다. 건설적인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다.


악플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고의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의 악플을 달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자.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처벌 대상이다.)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악플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연예인들이 악플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관심도 관심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받아들이고 넘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그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할 말은 해도 된다. 하지만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건설적인 비판이어야 한다. 누구도 이유 없는 원색적인 비난이나 꼰대질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자.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됐을 때 뒤늦게 후회해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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