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서평 <The Vision> - Tatel

시각장애를 지닌 판사가 바라본 법, 판결문, 그리고 정의.

2024년 겨울, 출간되자마자 읽은 David S. Tatel (데이비드 S. 타텔) 판사의 <The Vision>. 판사의 자서전이라는 점이 흥미로워 집어 들었지만, 정작 판례 설명은 대충 넘기고 그의 개인사에 더 집중해 읽게 되었다.

1. 장애

나는 시각장애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 회고록 덕분에 맹인견 훈련 과정, 전자기기 활용, 심지어 스키를 타는 법까지, 시각장애인의 삶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Things that are not described to me are invisible. If I’m walking down a street, I see no buildings, no statues, no telephone poles, no flaming maple trees. Unless someone has described them, to me they don’t exist.

누군가의 언어로 설명될 때에만 세상이 비로소 형성된다는 이 구절이 특히 인상 깊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Tatel 판사에게 세계는 입으로 전달된 만큼만 펼쳐진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그가 상상하는 세계가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 더 다채롭고 풍부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내 Edie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한다:

So my disability was not mine alone. We shared it. Edie, our children, and eventually their spouses and our grandchildren—we were all in it together. It touched all of our lives. It was simultaneously a challenge and completely normal. Edie and I were both aware of—and worried about—the hassles and hazards we faced every day. At the same time, our adjustments became routine, and often even unconscious.

Edie and I sometimes wonder if everything she does to help me enables some of my bad habits. Perhaps so. But just as often as she says, “Let me help,” she says, “Why don’t you do it yourself?”

Tatel 판사의 가족에게 시각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조건이었다. 불편함은 분명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기에, 어느 순간에는 의식조차 하지 않게 되는 그 가족만의 특별한 루틴이 되었다.

시각장애는 여전히 나에게 낯설지만, 실은 나에게도 장애라는 개념 자체는 아주 멀리 있지 않다. 내 가족 중에도 장애가 있는 구성원이 있다. 그래서 Tatel 판사가 자신을 장애로만, 장애를 가진 판사로 알려지기를 거부했던 이유가 자연스럽게 이해되었다. 나의 가족 역시 그 장애 이상이고, 나 또한 '장애인의 가족'이라는 말로만 소개되거나 설명되고 싶지 않다. 우리 가족에게 장애는 일상이다. 다른 사람 눈에는 불편하고 불완전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방식으로 온전한 삶의 한 방식이다.

그래서 나는 가족의 장애에 대해 조용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정체성이 그 하나로 축소되는 것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Tatel 판사의 고백 속에서, 타인의 반응을 미리 예상해 마음속에 방어막을 세워 두었던 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 역시 오랫동안 자신의 시각장애를 애써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려 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을 것이다. 장애로만 정의당하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고, 장애를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으며, 변해가는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For decades I fooled myself into thinking that my blindness was irrelevant to my work and my worth. Only now, in my eighties, and in writing this memoir, have I finally come to accept my blindness as an essential part of who I am.

I was not a blind judge, you see. I was a judge who happened to be blind. To me, that’s not just a semantic difference.

오랜 기간 동안, Tatel 판사는 자신이 '장님 판사'로 축소되는 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많은 정체성의 요소들이 그렇듯,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그는 말한다.

For most of my life, I’ve done everything I could to downplay the significance of my blindness. In doing that, did I become willfully blind to what I could not see?

이 질문은 마치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판결문처럼 느껴졌다. 법적 맥락에서 'willful blindness'는 일부로 모른 척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Tatel 판사는 장애가 신체적 불편함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을 제공했다는 가능성까지 스스로 지워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되묻는다.

책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그는 시각장애를 숨겨야 할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Downplaying my blindness affected my ability to acknowledge not only my limitations as a judge but also my strengths. I’d been so busy deleting references to blindness from my Wikipedia page that I’m not sure I ever even thought about why Lady Justice wears a blindfold. Thinking about it now, I believe the answer is obvious: A judge who can’t see can’t be influenced by the physical appearance of the parties before him. The clothes they wear, the gestures they make, the color of their skin—none of that matters to Lady Justice. She rules based on the law alone. That is exactly the judge I strove to be. And perhaps, without my realizing it, my blindness helped me be more objective. At oral argument I could tell a lot about the advocates by how their voices’ sounded—whether their tone was respectful or dismissive, whether their speech patterns were effective or distracting. Lawyers’ names and tones of voice often (though not always) revealed their genders. But I rarely knew the color of anyone’s skin. I couldn’t tell if they were short or tall, gaunt or overweight, gray-haired or young. I couldn’t see markers of wealth and class, like expensive suits, fancy watches, and manicured fingernails. And I couldn’t tell whether one side brought along a dozen well-heeled corporate lawyers to face off against a single pro bono advocate. I hope those sorts of optics didn’t affect my colleagues, but implicit biases can be hard to overcome. So maybe I was a tiny bit lucky to resemble Lady Justice in at least this respect: I wasn’t influenced, even subconsciously, by how the advocates appeared.

Tatel 판사는 장애를 애써 지우려 했던 태도가 자신의 한계뿐 아니라 강점까지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한다. 오히려 시각장애가 자신을 더 세심한 판사로, 더 정교한 인간으로 만들었음을 받아들인다. 장애는 그의 한계를 규정하는 꼬리표가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창이 된다. 외형, 피부색, 계급, 부를 시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신체적 조건은 오히려 판단을 더 객관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시각장애는 Tatel 판사에게 법과 정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vision)을 제공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의 제목인 <The Vision>에 여러 겹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책에서 Vision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능력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Tatel 판사가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고, 판단의 기준이며, 한 사람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다, 제목으로서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 판사라는 직업과 법에 대하여

It also taught me that lawsuits are both dramas and sagas. By drama, I mean that a lawsuit isn’t a dry, theoretical exercise. It’s a contest. To win, you need to tell a story to convince someone—be it a judge, a panel of judges, or a jury—to care about the legal issues and ultimately to see them your way. By saga, I mean that each case traces its own meandering path, moving from a trial court to an appeals court, maybe to a state supreme court, and perhaps even to the US Supreme Court. Some lawsuits take more than one trip up and down the legal ladder. The whole thing can take years. Litigation is not for the impatient, the faint of heart, or the financially strapped.

소송을 드라마와 긴 시리즈물(saga)에 비유한 이 문단이 유독 재밌었다. 소송은 건조한 논리 게임이 아니라,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하나의 서사다. 그러나 이 드라마와 긴 시리즈물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인내심과 마음의 여유, 그리고 충분한 경제적 자원을 가진 사람뿐이라는 문장을 읽고 생각이 복잡해졌다. 과연 이런 법적 구조가 우리가 꿈꾸는, 일반 사람들이 떠올리는 정의의 모습일까? 정의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이상과, 실제 소송이 요구하는 시간적, 경제적 자원이 맞닿는 지점에서 불편한 모순을 느꼈다.

Writing opinions was also the most important part of my job—and what distinguishes judges from other officials. The judiciary, after all, is the only branch of government that has to explain itself. Members of Congress just vote yea or nay, and presidents don’t even have to disclose all the choices they make each day, much less explain their reasons for those choices. But while voters can approve or disapprove politicians’ choices by deciding whether to reelect them, federal judges, with lifetime appointments, never face the voters. Instead, they must continually justify their authority by writing opinions that persuade the public that they are faithfully applying the law, not making policy. Alexander Hamilton was right when he observed at the Founding that judges possessed neither the “sword” nor the “purse,” and that their power derived from “neither force nor will, but merely judgment.”

판사라는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판결문을 쓰는 일이라는 설명도 인상 깊었다. 입법부는 찬반 투표만 남기면 되고, 행정부는 모든 결정의 이유를 매번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판사는 다르다.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대신, 판결문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권한과 결정을 정당화해야 한다. 평생 임기를 가진 연방 판사라면 특히 그렇다. 결국 판결문은 사법부의 자기 설명이자, 판사가 본인이 정치가가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사람임을 대국민에게 설득하는 수단이다.

Judges all wear the same black robes because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which judge hears your case.

왜 판사들이 모두 같은 검은 가운을 입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 문장을 통해 그 상징이 분명해졌다. 가운은 개별 판사의 특성을 지우고, 오직 제도와 법만 보이게 만든다. 시각적으로 구현된 'blind judge'의 이미지와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Tatel 판사가 평생 거부해 왔던 'blind judge'라는 라벨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의도된 이상향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과연 판사 개개인 간에 차이가 없을 수 있을까. 서로 다른 판사들이 같은 사건에 대해 반대 의견 (dissent)를 남긴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한 중립이 환상에 가깝다는 점을 드러낸다. 검은 가운은 정의가 blind하다는 이상을 시각화한 상징적 장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Judicial collegiality has nothing to do with singing holiday songs, having lunch, or attending basketball games together. It has everything to do with respecting each other, listening to each other, and sometimes even changing our minds. That’s easier said than done, particularly in cases that provoke strong feelings. But when the process works, it’s impressive.

As those stories reveal, judicial collegiality didn’t mean that we always reached agreement. I listened to my colleagues and learned from their views, but in the end my vote was mine alone. Most of the time judicial restraint carried the day, but sometimes mine was the dissenting view.

Tatel 판사가 말하는 judicial collegiality 역시 인상적이었다. 이는 친목이나 유대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때로는 마음을 바꾸는 용기를 뜻한다. 강한 감정이 개입된 사건일수록 이 태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합의를 향해 토론하고, 끝내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각자의 판단을 기록으로 남긴다. 최종적으로는 자기 한 표로 귀결되지만,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판사라는 직업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 클럭십

로스쿨 이후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클럭십에 관심이 생겼다. 하지만 클럭십은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자리라는 이야기를 늘 들어왔다. 그래서 판사의 시선에서 쓰인 선발 과정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웠다.

Over the years it became unnerving to realize that while I kept getting older, the clerks always stayed the same age.

본인은 점점 나이가 드는데, 클럭들은 늘 비슷한 나이라는 이 구절이 유독 웃기게 다가왔다...ㅎㅎ

Does anyone seriously believe that students in the top 5 percent aren’t just as capable as students in the top 1 percent? Or that students in a law school rated eighth in the nation aren’t just as good as those in the number two law school?

저자는 성적과 학교 이름 위주의 선발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판사에게는 수많은 지원서를 모두 검토하고 모든 지원자를 인터뷰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추천과 네트워크를 통해 후보군을 좁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클럭십으로 가는 상위권 로스쿨, 상위 성적이라는 아주 좁은 문이 만들어진다.

이 설명을 읽으며, 클럭십이 단순한 엘리트 코스라기보다 시스템과 자원 제약 속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런 구조가 법원이 대변할 수 있는 세계의 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법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 역시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Finding clerks with the “right” politics, however, wasn’t my goal. I never asked applicants about their political views. I wanted clerks who were bright, mature, engaged, and ready to work hard every day to help me find the right answer to difficult legal questions and draft clear and persuasive opinions. I wanted clerks who would challenge me to think differently and who weren’t afraid to push back when they thought I’d gotten something wrong. And I wanted clerks who were interesting, who would be fun to spend every day with.

이 문단 역시 인상 깊었다. 그는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의 결이 같은 사람을 찾기보다, 다르게 생각할 줄 알고 필요하다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함께 일하기에 흥미로운 사람을 원했다고 말한다. 이 대목을 읽으며 클럭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잡 인터뷰는 결국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가장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을 찾는 과정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4. Legal Writing

판결문을 쓰는 일은 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그리고 시각장애는 그에게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요구했다.

“Track changes” and “comment bubbles” are great editing tools, but they’re designed for people who can see. I’ve come to believe that reading aloud has real advantages. It helps me write better, and because good writing is good thinking, it challenges me to think better. Reading text aloud helps me spot logical flaws, as well as grammar, language, and punctuation problems. Reading aloud also highlights unnecessary “little words” like a, an, the, and so, plus most forms of the verb “to be”—sentence clutter that clouds meaning. That process always took hours.

글을 수정하고 편집할 때 track changes와 comment bubbles 기능을 당연하게 써왔는데, 이 책을 읽으며 그런 기능들 자체가 시각장애인에게는 거의 접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래서 글을 '보면서' 읽고 이해하는 나로서는, 소리 내어 읽으며 매우 복잡한 판결문을 다듬어 나간 그의 글쓰기 방식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다.

It’s also why a quote from Roger Kahn’s The Boys of Summer, one of my favorite baseball books, hovered on the wall above where my clerks sat: “When you write you must listen for sounds,” Kahn wrote. “And there is a sound one word makes and there is the sound one word makes upon another and there is the sound of silences between words.”

비슷한 맥락에서, Tatel 판사는 글에서 소리를 강조했다.

No footnotes in my opinions! “If it’s worth saying, it’s worth saying in the text.” Or as a colleague once observed, “If the gods wanted us to read footnotes, they’d have made our eyes vertical.”

또한, 그는 각주로 숨기지 말고, 말할 가치가 있다면 본문에서 정면으로 쓰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각주를 읽어야 했다면, 우리의 눈은 세로로 달려 있었을 것이라는 농담이 너무 재밌었다...ㅎㅎ 법과 판례는 종종 읽기 어렵고 폐쇄적으로 느껴지지만,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소수의 판사와 변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이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지점에서 그의 글쓰기 철학은 사법부의 민주성과 연결된다. 판사는 투표로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이 곧 자신의 정당성이다. 글이 불투명해질수록 사법부는 대중과 멀어진다. 그래서 판결은 법정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에 들려야 한다는 그의 말이 오래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