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후기]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과 청년
다양성의 공존과 포용을 위해
오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지역균형성장 클러스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전반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와 문제점, 그에 따른 대응'에 대한 내용이었다.
내 분야와 연결되는 지점들을 몇 가지 적어 보았다.
공감한 내용
우리나라의 정책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현금 지급 위주의 정책보다, 교육 환경 및 여가 자본이 더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욕구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이 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로 교육 및 학습 시설을 꼽았다.
서울과 경기도, 그 너머의 소외
세미나를 들으면서, 문득 작년에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 동료 두 명을 인터뷰했던 게 떠올랐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느낀 지역불균형 문제 중 하나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유아를 기준으로, 특수학급은 보통 유치원에 한 학급씩 설치되어 있다.
인터뷰에서 동료들은 특수학급이 여러 지역에 고루 설치되는 게 아니라,
도심에 있는 학교 하나에 2학급, 3학급, 이렇게 확대 설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장애 자녀가 있는 보호자들은 자녀를 위해 점점 더 도심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그러면 시에서는 도심에 또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아침에 대중교통을 타고 유치원에 와요.
만 3세 특수 유아가 보호자랑 같이 집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 10분 걸어와서, 여섯 정거장을 와서, 또 거기서 유치원까지 10분을 걸어와요.
어머니께 괜찮은지 여쭤봤는데, “근처에 만 3세 특수 유아를 받아주는 유치원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 다닐래요.”라고 하셨어요.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도 이렇게 느끼는데,
하물며 다른 지역들은 어떨까?
마치며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사점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 등 다양한 자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언제나 일자리가 1번인 것은 아니다.
아주 가까운 예를 들자면, 장애 자녀의 보호자들은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치료 센터가 있다면 그 곳이 저기 남쪽 땅 끝이라고 해도 달려간다.
자녀를 위해 부부 중 한 쪽은 일자리도 모두 내던지고, 자녀의 교육과 치료에 매진한다.
결국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것인데, 사람이 많은 곳에 서비스를 먼저 시행하면, 위 사례 같은 악순환의 반복이다.
나라의 정책 중 '교육'과 '복지'는 마지막에 변화하는 분야라고들 한다.
그 중에서도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는 가장 마지막에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서울 외 지역의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더 소외된다.
어떤 정책이든 서울에서 먼저 시작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가족들 사이에서는 '장애가 있으면 서울 강남으로 가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러니 비수도권 지역,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과 양질의 복지가 언제나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세미나 중 등장한 키워드인 '서비스 사막화 해소, 보편적 이동권 보장, 교육기본권 보장'과 같은 맥락이다.
지역 격차가 심해질수록 사회 통합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문화는 더 사라질 거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장애인 가족 지원이지만,
결국 이 문제도 다른 다양한 문제들과 얽혀 있다.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사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같다.
*대표 이미지 출처: Gemini 나노바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