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차등의 원칙
어느새 3, 4월이 지나 중간고사를 쳤다. 고전과 윤리는 중간고사를 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후 바로 수행평가에 돌입했다. 수행평가는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윤리적 문제를 고전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안하는 발표 수행평가로 진행된다. 당분간은 수행평가 때문에 고전을 읽고, 윤리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은 멈추게 되었다. 그래서 수업을 한 내용을 브런치에 연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미리 구상하여 내 생각을 쓰는 방식으로 연재할까 싶다.
수행평가가 끝난 뒤 수업하고 싶은 고전은 롤스의 ‘정의론’이다. ‘정의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매우 많지만, 가장 핵심인 ‘정의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다. 여러 원칙 중 가장 학생들과 이야기 할 부분이 많은 원칙은 아무래도 차등의 원칙이다. 롤스 사상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차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약자(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불평등은 정당화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롤스의 관점에서 정의롭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그 외의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하여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강력한 재분배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롤스의 입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이를 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많이 걷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내 예상에 아직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할 것 같으면서도,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할 것 같기도 하다. 요즘 ‘세금 도둑’이라는 말이 유머로써 사용되는 만큼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부정적으로 대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세금을 얼마나 걷는 것이 좋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세금을 낼 때는 아까운 마음이 많이 든다. 매 월급마다 나가는 세금과 연말정산, 자동차세 등등의 세금을 내면 아까운 돈을 빼앗기는 감정이 든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로써 납세의 의무가 있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의식을 하고 있다. 만약 롤스의 주장대로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욱 많이 내야 한다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가 허술해지고, 이들의 삶이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기 어려워진다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균열이 생기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소득 계층의 삶의 질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롤스의 주장처럼 정의로움의 관점에서 이야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선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세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세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낭비되는 것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게 되고,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도록 만든다고 생각한다. 많지는 않지만 한 명의 납세자로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용도로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