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올라가야 좋은 것인가?
한국 인구 5천만명.
캐나다는 3천800만명.
캐나다에 비하면 국토면적은 겜도 안되는 나라가 인구는 엄청 많다.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살면 좋은 점.
효율이 높아진다. 수직계열화가 가능하므로 그 경제권에서 나오는 경제생산량은 다른 곳보다 높을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인구집중으로 발생되는 환경문제, 주거문제 등이 생겨서 명과 암이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전 인구많을때를 기준으로 국가시스템이 세워져서 한마디로 노동집약적인 일에 여전히 강점을 보이지만, 그 노동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때문에 경제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서 추진해야할 해결책은 2가지 방향이 있다.
인구를 이전처럼 늘리던가, 1인당 생산성을 높여 적은 인구로도 동일한 규모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군대에 좀 비유하자면..
한국군 60만의 규모. 근데 주한미군 3만5천명의 전력은 한국군을 능가한다. 각종 첨단장비와 개인화기의 강화로 수적 열세를 커버하고 있는 것. 지금 한국군도 출산률 저하로 입영대상자가 적어지면서 현역판정비율이 높아지는데.. 이걸 장기적 대책으로 추진하자면.. 서서히 1인당 커버할 수 있는 교전능력을 높여서 비교적 적은 수의 군인으로도 북한과 대치 가능하게끔 바꿔야한다.
물론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과거 모델에 경도되어 있는 낡은 군인들, 정치인들, 국민들이 많아서 병력감축 얘기는 본격적으로 입밖에 내고 있지 못하다.
다시 캐나다 얘기로 넘어가면..
한국보다 적은 3800만명의 인구가 GDP는 한국보다 더 많다.
캐나다 다녀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만나기 진짜 힘든지역이 많고..
시가지도 한국보다 초라한 곳이 많다.
그럼에도 GDP가 높은 건 그만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요사이 주목받는 CBD 산업.(대마)
한국에선 이제서야 특구만들고 나섰는데..
이걸 마약에서 의료용으로, 식품용으로 신규 개척한 곳은 캐나다 기업이다.
이미 1990년대 후반에 신산업화를 시작하여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Hemp seed 에서 나오는 각종 기능성 소재들이 북미지역에서 히트치면서 전 세계로 유행할 배경을 깔아놓았다.
그뿐만 아니고, 원래 독성물질이 있어 식용불가였던 채종유를 육종기술을 통해 독성물질을 저감화하고 카놀라유라는 브랜드로 멋있게 마케팅하여 상품화한 기업도 캐나다기업.
땅이 넓고 인구는 많지 않아서 그런가?
캐나다 사람은 1명이 생각하는 사업의 스케일이 한국같지 않다.
인구의 규모가 국력이라고 생각했던 때는 19세기 20세기.
물론 지금도 인구가 국력과 무관하진 않은데..
우리같은 소국은 잘 생각해봐야한다.
왜? 인구가 늘어야하는지? WHY?
인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HOW?
적은 인구로도 커다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사회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한다. 구식이라서.
특히, 무엇보다도 교육제도는 반드시 바뀔 필요가 있다.
학원에 가서 국,영,수.. 집중 공부하면 좋은 대학가서 좋은직장다니는게 꿈이 되어버린 나라에선 캐나다같은 비즈니스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다.
자꾸 정해진 커리큘럼을 주입시키는데 안달이고..
주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게 우리 교육시스템의 본질이다.
여기서 애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겨우 이런 정도의 나라가 인구는 늘려서 뭣하게.
노인들 뒷바라지해줄 젊은 인력이 필요해서인가?
유럽보면 알겠지만, 시스템이 개떡같으면 똑똑한 청년들은 한국에 안 있고 외국나가서 산다. 참 묘하게도 한국은 섬처럼 4면이 다 막혀있어서 인재유출이 잘 안되니까 아직 그런 현상이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