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스마트팜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3천평 규모 스마트팜의 경우 평당 건축비 36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억 8천만원의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며, 일부 자료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최소 15%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인 수익구조로 보이지만,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스마트팜의 수익성에 대한 재검토

현재 제시되는 높은 수익률 데이터는 시장 초기 단계의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첫째, 제시된 수익률 자료들이 천차만별인 것은 필요경비 산정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다. 둘째, 1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비는 순수 설비비용만을 의미하며 토지비용과 건축비가 제외된 금액이다. 이는 일반 식품가공공장 수준의 투자규모로, 전통적으로 제조업 대비 낮은 이익률을 보이는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시장포화의 필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