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에 연락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 인계요청 안 했다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군, 북에 연락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 인계요청 안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평도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실종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이 처음에는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가 뒤늦게 월북자라고 규정한 걸로 해석되기 때문인데요.

야당 "구조 최선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

서 장관은 또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한 선박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사건 당시 활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서 장관의 발언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하 생략): 국제상선통신망이 북한 배에도 들립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이하 생략):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 점심때쯤 실종 신고가 났습니다. 배에 없으면 바다에 있는 거고,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 북한에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하라'고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날) 보고를 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에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답변을 받아 (북한과의) 연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통신망을 통해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우리에게 인계하라'고 얘기해야 했는데 왜 하지 않았던 겁니까?

우리가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하듯이 (실종자가) 구조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6월 11일 자기네 배가 표류하자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남측에 배를) '인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 국민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북한도 통신망으로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고 통신망을 북한도 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북한 측에 '인계하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첩보만 듣고 북에 액션(구조 요청)을 하기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