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설계자의 이미지로 다시 그려진 미국
원빅뷰티풀 법안 논평
2025년 7월 4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그가 "원 빅 뷰티풀 법안"(OBBB)이라 부른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격렬한 입법 투쟁의 정점이자, 미국 정치의 깊은 분열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예산 조정 법안은 제119대 연방 의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으며, 세금, 건강보험, 이민, 에너지 등 미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예정이다.
OBBB는 단순한 법안이 아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유산에 대한 정면 반박이며, 트럼프 시대의 세금 정책을 다시 강조한 문서이자, 연방 정부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편한 정치적 선언문이다.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을 연장하고, 근로자 및 고령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며, 메디케이드와 SNAP(푸드 스탬프)의 예산을 축소하고,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을 철회한다. 동시에 국방 및 이민 단속에 수천억 달러를 재배치한다. 그 규모와 범위는 뉴딜이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에 비견되나, 이념적 성향은 그 정반대다.
◆ 권력과 당파적 의지로 빚어진 법안
입법 과정은 오늘날 워싱턴 정계의 당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상원에서는 7월 1일, J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통과됐고, 하원은 이틀 뒤 218대 214로 그 버전을 승인했다. 단 한 명의 민주당원도 찬성하지 않았고, 두 명의 공화당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투표 직후 "아직도 이기는 것에 지치셨습니까?"라는 말로 트럼프 지지자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관료적인 형태인 "H. Con. Res. 14의 제2조에 따른 조정 제공 법안"이지만, 트럼프가 붙인 별칭인 "원 빅 뷰티풀 법안"은 정치적 무기로 작동한다. 이는 민주당의 '추악한 법안'들과 대조되는 '국민 친화적 법안'으로서의 이미지를 의도한다.
◆ 승자와 패자: 재편된 재정 지도
백악관은 이 법안이 1조 4천억 달러의 적자를 감축하고, 역사적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한다. TCJA의 핵심 조항을 영구화하고, 팁 및 초과 근무 수당 공제, 고령자 추가 공제,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도입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2028년 만료되며, 차기 대통령 선거와 시기가 일치한다.
비판자들(CBO, 세금 재단, 라이스대 등)은 백악관의 장밋빛 전망에 회의적이다. CBO는 향후 10년간 3조 달러 이상 부채가 늘 것이라고 보고했고, 일부 기관은 경제 성장은 미미하며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
OBBB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세금이 아니라 복지다. 메디케이드와 SNAP에 새로운 근로 요건이 도입되고, 주정부 분담금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1,0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상실하고, 약 200만 명이 식량 지원을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잔혹함을 예산화하고 법제화한 것이다," 라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8시간 44분간의 기록적 연설에서 비판했다.
◆ 이민과 에너지: 미국의 경계와 전력망을 재설계하다
법안은 이민 정책에서도 강경 우향 전환을 이룬다. 4년간 CBP와 ICE에 총 1,350억 달러를 지원하고, 망명 및 인도적 보호 신청자들에게 사상 초유의 수수료(최대 1,000달러 이상)를 부과한다.
에너지 정책 역시 바이든 시대의 기조를 전면 철회한다. 청정차량과 재생에너지 세금 공제를 철회하고, 석유·가스·석탄에 유리한 조항들을 도입한다. 엑슨모빌은 이를 "미국 에너지 지배의 르네상스"로 평가했으며, 환경단체들은 기후 목표에 심각한 후퇴라고 경고한다.
◆ 국방: 국가 우선순위의 재편성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며 13% 증가했다. B-21 폭격기, 극초음속 무기, 우주 기반 방어체계(골든 돔) 등에 집중 투자된다. 동시에 DEI(다양성), 기후 프로그램은 대폭 삭감된다.
이는 단순한 국방 강화가 아닌, 미국 정부 철학의 전환을 의미한다: 강한 군사력, 내부 통제, 제한된 복지, 성장 중심의 자유주의 경제.
◆ 교육: 투자냐, 책임이냐?
고등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원 학자금 대출 한도를 도입하고, 부당 모집 대학에 대한 채무 탕감 규칙을 중단한다. 또한 졸업 후 소득을 기준으로 연방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새로운 책임성 척도를 도입한다. 이는 저소득 학생이나 낮은 소득의 사회적 가치 직종을 겨냥한 교육 과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대중 반응: 양극화, 불신, 그리고 영향
여론은 극명히 갈린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가 OBBB를 반대한다. 특히 무보험자 증가, 농촌 병원 폐쇄 등의 사실을 접한 뒤 반대 비율은 급등했다. 일부 중도 공화당원도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산업계의 지지는 강력하다. 농업계는 농민 안전망을, 제조업계는 세금 확실성을, 화석연료 업계는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 이는 자본과 대중 사이의 새로운 정치 균열선을 보여준다.
◆ 무엇이 다음으로 오는가
OBBB는 싸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주요 조항은 2028년에 만료될 예정이며, 이민 수수료나 근로 요건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주정부의 재정 부담과 사회 서비스 압박도 현실화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게 이 법안은 선언이다: 정부는 더 작고, 더 엄격하며, '자격 있는 자'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OBBB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국의 사회계약을 그 설계자의 이미지로 다시 조형하겠다는 의지. 그 이미지가 지속 가능할지, 불안정하고 갈등을 초래할지는 앞으로 수년간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