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업식 재무진단 도입.. 부실대학 걸러낸다. 2

아직도 대학은 특성화하는 중?

아직도 대학은 특성화하는 중?      

우리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특성화 사업, 역량강화사업, 국가혁신사업, LINC 사업, 산학협력 사업 등 수많은 이름으로 목적성 사업으로 대학을 지원했다. 정부는 지난 30년 가까이 매년 몇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했다. 그 금액을 합하면 100조 원에 가까운 액수라고 추정한다. 교육부의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관계로 추론하는 것이라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적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지만, 여전히 대학은 특성화, 역량 강화와 혁신을 되뇐다는 사실에 있다. 매년 학기 초면 정부 지원사업에 당첨되기 위해 대학이 몸살을 앓는다. 또 평가를 끝내고 나면 정작 예산을 사용할 시기가 6개월 남짓 주어진다. 이 시간에 돈을 다 소진해야 하니 대학으로서는 그야말로 돈을 쓰기에 급급하다. 기준은 까다롭고 돈 쓸 시간은 부족하니 지원금의 효과가 반으로 떨어지는 현실이다.      

          

이제 그토록 오랜 기간, 그만큼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30년 전에 했던 특성화를 아직도 읊조리는지 그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다. 대학은 여전히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해 방황한다. 그 결과, 지방 대학은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대학 부실의 파고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수도권까지 밀려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돈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대학 사정은 대학이 제일 잘 안다. 어느 곳에, 어떤 분야에, 어떤 전공에 사용하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대학이 잘 안다. 사용처를 잘 아는 사람이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돈 사용처를 지정해 버렸다.      

          

인건비, 장학금,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 예산 항목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도록 만들었다. 이러니 전국 모든 대학이 똑같은 용도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무슨 특성화가 나오고 어떻게 교육 혁신을 할 수 있는가? 손발을 묶고 싸우는 꼴이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불확실하고 불확정의 세상에서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 했는데 100년은커녕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다는 큰 낭패다. 4차 산업혁명을 승패를 둘러싼 전쟁은 1차 산업혁명보다 더 치열하다. 1800년대의 1차 산업혁명은 눈 밝은 몇 나라만 각축을 벌였지만, 4차 산업혁명은 세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한 세계 대전이다.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지 않지만, 소리 없는 총성이 울려 퍼지는 전장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제3차 세계 대전은 시작되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경제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기보다 4차 산업혁명이 필요로 하는 최강의 전사를 키우는 데 돈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다. 공자는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 하다’고 말했다. 세상살이 대부분 경우에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인재를 키우는 곳에 쓰는 돈이라면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 넘치는 이제 선심성 예산을 교육에도 좀 사용하자. 그리하여 대학이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자.      

     

무엇이 중한가를 생각할 때다. 세계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돈 들이면 누가 못하냐?’라는 말이 있지만, 현대 사회의 경쟁은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특히 국가 간의 인재 양성 전쟁은 투자되는 교육비에 비례한다.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것보다 인재 양성에 쓰는 것은 미래를 위한 수익 확정적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