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좋아하다가...

우연히 한 고등학교의 웹사이트에서 안내 팝업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여성가족부가 여학생들에게 생리대 구입 비용을 무상지원하니 신청하라는 내용이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복, 무상보육, 주거지원, 청년수당, 공공 일자리, 임금보전, 냉난방지원에 드디어 무상 생리대까지... 정말 이렇게 공짜로 세금을 풀어서 선심을 쓰다가는 어린애들부터 자립의 의지는 없이 공짜로 얻어먹고 입고 쓰고 더 달라고 떼쓰는 병에 들어 흥청망청 쓰다가 그 빚을 감당 못하거나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가 되어서 결국엔 나라가 망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유와 평등, 평화, 박애는 근대 이후 인류의 소망인 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현실에서는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서로 모순과 대립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자유에는 삼권이 분립된 법치에 의한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지나친 격차를 막을 수 있고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되어야지 결과의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산주의 폭력이 되어서 성장과 번영을 불가능하게 한다. 평화 역시 악당의 전횡을 막는 치안과 안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모두에게 공짜로 퍼주는 부분별 한 복지는 박애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빚이 된다.

이는 모두를 고르게 잘 살게 해 준다던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그 비효율성과 관료주의로 모두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를 하고 경제적 삶마저도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증명을 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도 복지와 정의를 명분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공짜로 퍼주기만 하는 포퓰리즘은 결국 국가를 망하게 하고 국민의 삶을 비참하게 한다는 것이 1980년대 페론의 아르헨티나와 2010년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2018년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입증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1980년대 그리스와 닮은꼴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80년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남유럽 최강국 중 하나였다. 탄탄한 재정(국가부채비율 22.5%)과 건실한 제조업 기반(남코 자동차, 핏소스 전자 등)을 앞세워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5년 앞선 1981년에 유럽연합(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했을 정도였다 이랬던 그리스를 ‘유럽의 천덕꾸러기’로 끌어내린 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었다.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 계층 무상 의료·무상 교육, 연금 수령액 인상 등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노사 분규 등의 여파로 민간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자 공무원을 늘리고 민간 기업을 국영화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했다.

‘공짜’에 취한 그리스 국민은 파판드레우에게 최장수 총리(11년) 타이틀을 안겨줬고, 그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나라 곳간을 더 활짝 열었다. 포퓰리즘의 대가는 재정 붕괴였다. 2010년 국가부채비율이 146%까지 치솟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현(2020년)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아동수당, 청년수당, 단기 일자리 예산, 무상 의료 확대 등 ‘퍼주기 정책’ 여파로 2018년과 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8.6%)이 2011~2017년 평균(4.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무상 급식·교육·교복 등 ‘무상 시리즈’로 인해 교육복지 예산은 3년 새 두 배(2016년 3조 8288억 원 2019년 7조 3360억 원) 가량으로 늘었다. “건강할 때 재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한국경제 2019.6.10 인용)

경제를 포함한 모든 것의 답은 자율과 균형에 있다. 공정한 법이 지배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최소한의 규제 안에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하여 자본의 투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며 그 결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본이 축적되면 자연히 자본 이익률이 떨어지고 따라서 노동의 가치가 상승하고 임금이 올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선순환을 이루게 되고 국가 역시 세수확보로 사회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펴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자랑하는 캐나다에서도 절대로 공짜는 없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기본적 삶의 질을 제공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공짜로 주는 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이 세금으로 걷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자립심을 기르게 하고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게 하지 한국처럼 모두가 국가에서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리대 나눠주고 현금 주면서 의존성을 기르게 하지 않는다. 부모들 역시 아이들을 기르고 교육시키면 됐지 그 이상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흙 수저이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받는 금수저도 거의 없고 그런 공짜 인생을 크게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지자체와 개인은 노력과 능력 범위 안에서 소비하려 노력하고 큰 욕심 없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일을 하면서 능력이 닿는 한에서는 대부분 스스로 독립을 하여야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영원한 부와 권력은 없다. 이렇게 권세로 빼앗고 버는 것보다 많이 빚내서 펑펑 쓰다 보면 곧 모두가 쪽박을 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