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2020년 11월 탈북 주민 2명을 조사나 증거나 재판도 없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말만 듣고 이틀 만에 강제로 북송하여 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하는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심을 가진 지성인이라면 절대로 모른 척 눈 감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실제로 그들이 살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헌법 상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그들이 한국의 영해나 영토에 들어온 이상 한국의 법에 따라 조사와 판결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국제법 상으로도 망명 또는 피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어 보호하고 적절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극형을 받을 게 뻔한 사람들을 눈까지 가려서 판문점으로 끌고 가서 북한 당국에 넘겨준 것은 반 인륜, 반 인권적 만행이며 범법, 반 헌법, 이적행위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드레퓌스 사건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유대인 장교를 부당하게 처벌한 사건으로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큰 논쟁과 반발을 받아 유명한 사건이지만 나는 그 보다 더 심각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버금가는 반 인권 범죄로 본다. 더욱이 당시 대통령이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는대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더욱더 실망스럽다. 또 혹자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변명하지만 매년 유엔의 북한 인권보고서 채택 때 기권을 하는 등 북한 눈치를 보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노골적인 반 인권 범죄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인지 통탄스럽다. 더우기 중국도 아닌 남한이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실은 탈북만이 유일한 희망인 잠재 탈북주민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 줄 것이다. 과연 이렇게 양식에 반하는 야만적인 짓을 해놓고 어떻게 자유니 인권이니 민주니 정의니 떠들어댈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인이라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이든 국가든 세상에 양보하고 타협할 것도 있지만, 아무리 힘들고 손해나 피해가 나고 무서워도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 중에서 첫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의 자격도 없다. 그러기에 국제적으로도 반 인권 반 인륜 범죄는 공소시효나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상식이 통한다면 정상적인 국가의 국민이라면 이 사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왕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책임자를 끝까지 처벌하고 기억하여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글을 쓰고 기록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