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육비 제도, 한국 저출산 해법이 될까?
캐나다의 다양한 보육 지원과 정책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경제적인 부담이다. 국가가 아무리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도 '내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출산은 언제나 망설여지는 어려운 선택이 된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경제적인 풍요와 상관없이 아이를 많이 낳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들도 있다.
캐나다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이다. 특히 국가 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많이 받아들여왔다. 그들 중에는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들의 출산에 대한 관념은 '경제적 혜택'보다는 '삶의 일부'에 가깝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순리이며, 아이는 스스로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과거 우리 부모 세대가 '아이 낳을 복'을 이야기하며 다산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그들이 캐나다에서 받는 혜택이 적은 것은 아니다. 캐나다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을 지급한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최신 수당 기준으로, 가정은 아동수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만 6세 미만 자녀에게는 연간 최대 7,997달러(CAD), 즉 월 666.41달러를 지급한다. 만 6세부터 17세까지의 자녀에게는 연간 최대 6,748달러(CAD), 즉 월 562.33달러가 지급된다. 이 금액은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최대치이며, 이 수당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캐나다 사회에도 나름의 현실적인 고민은 존재한다. 아무리 국가의 지원이 있어도,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로 인해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이다. 이러한 절박함은 캐나다인들조차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경제적 지원만으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해결책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깨달음에서 나온다. 국가가 책임져주는 한계선이 분명히 있기에, 물질적 지원 정책만큼이나 '출산'이라는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인 인식과 의지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까지 한 달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캐나다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러한 아동수당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달 지급되어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