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행정의 입김을 차단하는 독립적·전문적 거버넌스모델
3부 -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 시스템
권력의 분산: 행정의 입김을 차단하는 새로운 중간지원조직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거버넌스 모델2025년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여기가 Locality 본부입니다."
안내를 맡은 제임스 밀러(가명, 45세).
그는 Locality의 정책 디렉터다.
한국에서 온 방문단이 건물을 올려다본다.
평범한 4층 건물.
하지만 영국 전역의 수많은 지역 공동체 조직이 연결된 네트워크의 심장부다.
“정부 건물인가요?”
방문단장의 질문에 제임스가 웃는다.
“아니요. 우리는 독립 조직입니다. 정부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럼 나머지는?”
“회원 회비, 컨설팅·교육 수입, 기부와 각종 프로젝트 수입이죠.
그래서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방문단이 술렁인다.
한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김민지도 그중 하나다.
'정부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회의실로 이동하며 제임스가 설명을 이어간다.
"독립성이 없으면 진짜 지원을 할 수 없어요.
정부가 싫어하는 말도 해야 하고, 때론 정부와 싸워야 하니까요."
3부 6장. 권력의 분산: 행정의 입김을 차단하는 새로운 중간지원조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거버넌스 모델)
1. 한국의 현실: 꼭두각시 조직들
2025년 한국. 전국 435여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유 구조:
• 지자체 직영: 70%
• 민간 위탁: 약 20%
• 기타: 소수
실질적 독립성: 0%
왜?
인사권의 함정: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서울 A구 센터장 임명 과정:
• 구청장이 내정
• 형식적 공모
• 면접은 요식행위
• 내정자 임명
전직 센터장 L씨:
"독립적으로 일하려다 잘렸어요. 구청장이 싫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예산의 굴레: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B시 센터 예산 구조:
• 시 지원금: 95%
• 자체 수입: 5%
• 예산 편성권: 없음
• 집행 재량권: 없음
"독립? 웃기는 소리죠. 밥줄을 쥐고 있는데."
평가의 덫: 현장 관행 참조
• 평가 주체: 지자체
• 평가 기준: 지자체가 정함
• 평가 결과: 예산과 연동
"구청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다음 해 예산이 깎여요. 이게 무슨 독립 조직입니까?"
행정이 인사·예산·평가를 쥔 한, 독립적 지원은 어렵다.
그렇다면 권한과 재원을 분산한 거버넌스는 어떻게 작동할까?
2. 영국 Locality: 진짜 독립의 모습
다시 런던. Locality 회의실.
"우리의 거버넌스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이사회 구성(거버넌스):
• Locality는 회원 기반의 자선법인이다.
• 트러스티 보드(이사회)는 대략 10명대 중반 규모로 구성되며,
다수는 회원총회에서 선출되고 필요 시 코옵트(공동선임)로 보강된다.
• 정부가 의결권을 갖고 보드에 개입한다는 고정 쿼터 규정은 없다.
• 핵심은 회원 지배 구조와 투명한 선출 절차다.
“우리는 회원들이 뽑은 이사회가 방향을 정합니다.”
CEO 선임:
• 공개 모집
• 이사회 선발위원회
• 회원 조직 의견 수렴
• 이사회 최종 결정
"정부는 CEO 선임에 개입할 수 없어요. 우리 회원들이 결정합니다."
재정 구조(최근 기준):
• 정부와 체결한 계약·보조금이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 동시에 회원 서비스·프로그램 운영·컨설팅/교육·기부 등의 다변화된 수입원을 병행한다.
• 연도별 비중은 달라지며, 독립성은 ‘수입 다각화 + 회원 지배 거버넌스’에서 나온다.
"여러 출처의 수입과 회원 중심 의사결정이 우리의 독립성을 지탱합니다.”
(Locality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프랑스 SEMAEST: 공공성과 독립성의 균형
파리 11구. SEM Paris Commerces(구 SEMAEST, 2023 사명변경) 본부.
디렉터 에마뉘엘 오스(Emmanuelle Hoss): "우리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 지대에 있어요."
정체
• 파리시가 지분을 보유한 반공공(SEM) 상권재생 운영사.
사업
• 상가 매입 → 개보수 → 독립 상인·장인 임대로 공실·단일업종화 억제.
• 파리시와 Vital’Quartier(2004–, 2차 2008–2022)·CRAC(2017–2029) 수행.
(SEM Paris Commerces - Vital’Quartier)
성과(공식)
• Vital’Quartier 2(2008–2022): 임대 124개(신규·유지), 일자리 478개.
• 누적 서술: “700개+ 상가 재활성화/재배치”.
• 운영 현황(과거 기준): 세입자 465곳 관리.
(SEM Paris Commerces 공식 기사, 2022-12-14)
핵심정리
• 공공성 + 기업형 집행으로 매입·임대·컨설팅을 병행, 성과는 다년 프로그램으로 축적.
"수익 사업을 해요. 그래야 지속가능하니까. 단, 수익은 다시 지역에 투자합니다."
(SEM Paris Commerces·파리시·URBACT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 새로운 모델: 한국형 독립 중간지원조직
2025년 가을. 서울시 새로운 실험.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관의 발표.
'서울 도시재생 재단' 설립안:
소유 구조:
• 서울시: 30%
• 25개 구청: 25% (각 1%)
• 시민 출자: 20%
• 사회적경제 조직: 15%
• 전문가 그룹: 10%
"시가 30%만 갖습니다. 나머지 70%는 다양한 주체들이 소유합니다."
거버넌스:
• 이사회 (15명):
• 시민 대표: 5명 (주민자치회 추천)
• 전문가: 4명 (도시계획, 경제, 사회, 문화)
• 사회적경제: 3명
• 행정: 2명 (시 1, 구 1)
• 노동자 대표: 1명
"행정은 15분의 2만 차지합니다. 시민이 최대 주주입니다."
CEO 선임:
• 국제 공모
• 시민 평가단 참여
• 이사회 최종 결정
• 임기 보장 (4년)
"시장이 바뀌어도 CEO는 유지됩니다. 성과로만 평가받죠."
(본 제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관련 법·조례·예산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5. 재정 독립: 다양한 수익 모델
수익 사업 계획:
1. 교육/컨설팅 (30%)
• 도시재생 전문 교육
• 지자체 컨설팅
• 민간 기업 자문
• 해외 수출
2. 자산 운용 (25%)
• 공유 자산 관리
• 임대 수익
• 개발 이익 공유
• 부동산 펀드
3. 서비스 수수료 (20%)
• 상생협약 중개
• 갈등 조정
• 매칭 서비스
• 정보 제공
4. 공공 지원 (25%)
• 서울시 출연금
• 정부 보조금
• 프로젝트 지원
• 연구 용역
"4년 내 자체 수익 75% 달성이 목표입니다."
(본 제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관련 법·조례·예산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6. 전문성 확보: 진짜 전문가 조직
인력 구조:
핵심 전문가 (30%)
• 도시계획가
• 경제학자
• 사회학자
• 데이터 분석가
• 법률 전문가
현장 전문가 (40%)
•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 프로젝트 매니저
• 갈등 조정 전문가
• 교육 전문가
지원 인력 (30%)
• 행정
• 홍보
• IT
• 재무
채용과 보상:
• 공개 채용 (정치적 개입 차단)
• 시장 수준 급여 (연봉 4,000-8,000만 원)
• 성과 인센티브 (최대 50%)
• 경력 개발 지원
"최고의 인재를 뽑으려면 최고의 대우를 해야죠."
(본 제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관련 법·조례·예산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7. 권한과 책임: 진짜 일을 하는 조직
독자적 권한:
1. 사업 기획권
• 자체 사업 개발
• 우선순위 결정
• 예산 배분
2. 인사권
• 독립적 채용
• 성과 평가
• 인센티브 결정
3. 협약 체결권
• 민간과 직접 계약
• 국제 협력
• 투자 유치
4. 정책 제안권
• 의회 출석 발언
• 정책 보고서 발간
• 언론 직접 소통
"권한이 있어야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관련 법·조례·예산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8. 견제와 균형: 투명성과 책임성
견제 장치:
1. 시민 감사 위원회
• 시민 공모 (7명)
• 정기 감사 (분기별)
• 결과 공개
• 시정 요구권
2. 성과 계약
• 연간 목표 공개
• 분기별 평가
• 미달성 시 페널티
• 초과 달성 시 인센티브
3. 정보 공개
• 모든 회의록 공개
• 예산 집행 실시간 공개
• 사업 성과 공개
• 급여 수준 공개
4. 이해관계자 평가
• 연 1회 만족도 조사
• 360도 다면 평가
• 결과 반영 의무화
"독립성은 책임성과 함께 가야 합니다."
(본 제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관련 법·조례·예산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9. 실제 운영: 첫 1년의 도전 (가상 시나리오)
2026년 봄. 서울 도시재생 재단 출범 6개월.
초대 CEO 정미래(가명, 48세, 전 MIT 도시계획과 교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요 성과:
1. 인력 확보
• 공개 채용: 50:1 경쟁률 (핵심 직군 기준)
• 핵심 인재 영입: 15명
• 평균 연봉: 5,500만원 (직군 평균, 연환산)
• 이직률: 5% (기존 30%)
2. 사업 혁신
• 자체 기획 사업: 10개
• 시민 제안 사업: 25개
• 성공률: 73% (기한 내·예산 내 완료 + 만족도 ≥4.0)
• 만족도: 4.2/5.0 (사후 설문, 6개월마다)
3. 재정 안정
• 자체 수익: 40억 원
• 교육 수익: 15억 원
• 컨설팅: 10억 원
• 기타: 15억 원 (자산 운용·서비스 수수료 등)
• 비율: 자체 35%, 공공 65% (반기 기준)
도전 과제:
"기존 시스템의 저항이 컸어요. 특히 구청들이 권한을 뺏긴다고 반발했죠."
해법:
• Win-Win 모델 제시
• 단계적 권한 이양
• 성과 공유
• 지속적 소통
10. 비교 분석: 무엇이 다른가
핵심 차이: 독립성과 전문성
11. 확산 모델: 전국으로, 세계로
단계별 확산: 제안 로드맵
1단계 (2026-2028): 시범
• 서울, 부산, 대전
• 각 1개소
• 성과 검증
2단계 (2029-2030): 확대
• 광역시 전체
• 주요 도시
• 15개소
3단계 (2031-2032): 정착
• 전국 50개소
• 네트워크 구축
• 국제 협력
성공 조건:
• 정치적 의지
• 법제도 정비
• 충분한 투자
• 시민 지지
12. 반론과 대응: 현실적 우려들
반론 1: "너무 이상적이다"
대응: "영국(Locality), 프랑스(SEM Paris Commerces), 독일(VHS), 일본(마치즈쿠리) 등 레퍼런스 존재. 한국형으로 거버넌스·재정모델만 현지화."
반론 2: "정치적 저항이 클 것이다"
대응: "그래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과로 증명하면서 확산하는 거죠."
반론 3: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대응: "초기 출연은 필요. 다만 자체수익 비중을 연차별 목표
(예: 1년차 ≥30% → 3년차 ≥50%)로 명시해 의존 줄이는 설계."
반론 4: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대응: "① 현장–학계–민간 공동 채용 트랙,
② 직무급+성과급 보상,
③ 교육→현장 배치 파이프라인으로 해소.
(시범지역에서 채용경쟁률·이직률로 검증)"
결론: 새로운 심장의 탄생
2026년 가을. 서울 도시재생 재단 1주년 기념식.
김민지(31세). 2년 전 은평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직을 고민하던 그녀가 이제 재단의 프로젝트 매니저다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도시재생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달라졌나?
"권한이 있어요.
기획하고, 실행하고, 책임지고.
구청 눈치 안 봐도 되고. 무엇보다 전문가로 인정받아요."
초대 CEO 정미래의 소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이게 없으면 진짜 도시재생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중간지원조직의 핵심:
• 분산된 소유 구조
• 독립적 거버넌스
• 다양한 수익 모델
• 전문가 중심 운영
• 투명한 책임성
이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다.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행정의 하수인에서 시민의 파트너로.
아마추어 조직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의존적 운영에서 자립적 경영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다룰 것이다.
데이터와 피드백. 측정과 개선. 투명성과 진화.
도시는 영원한 베타버전이다. 새로운 OS가 설치되었다. 이제 구동할 시간이다.
1. 도시재생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개선방안 연구
• 저자: 조민경, 장교식
• 연도: 2022
• 학술지: 일감부동산법학
2.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역할에 관한 연구
(영국 Localism Act의 Community Rights을 중심으로)
• 저자: 박수빈, 남진
• 연도: 2016
• 학술지: 서울도시연구
(일부 상황·인물·대사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