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미래> 요약 발제 버전
극단적인 진영 논리 대신 균형을 잡는 중도 실용주의자의 책. 이미 좋다고 리뷰까지 했는데
#트레바리 #국경 클럽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지인들과 토론을 나눴다면
두 달 만에 선배들(이라고 쓰고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초월회 에서 같은 책. 대학생 때나 해보던 발제를 하라고 해서.. 읽었던 책인 만큼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스타일 정리의 장단점이 있죠. 2, 3부는 다른 분들이 했고. 저는 1. 4부. 시작과 끝. 기록을 덧붙여 봅니다. 지난달 작업인데 이제야 옮겨놓네요. 아이고..
1부 새로운 불안
깊은 균열, 그리고 불안과 분노
노동계급이 아니라 저학력자와 지방 사람들이 혁명적 세력으로 등장
고학력자들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그들을 멀리한다는 걸 알고 있음
더 우대받는 집단이 출현해 자신들의 혜택을 가로채고 있다고 인식
잘못된 해법
새로 나타난 복잡한 현상에 케케묵고 난폭한 좌우대립으로 몰고 갔음
이데올로기의 옹호자와 대중 영합주의자는 새로운 불안과 분노를 활용하지만 대처 능력 없음
정치인들은 열정적 약장수의 치유책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유발
사민주의는 실존적 위기
중산층 지식인 집단에 포획됨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경제적 인간과 공리주의로 무장한 경제학이 공공정책 토대
윤리적 의무는 붕 떠버리고, 시민은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윤리적 행위자 대신 소비자로 축소됨 - 공동체를 지향하는 방식이 사회적 가부장을 따르는 방식으로 바뀜
가부장주의에 대한 반발
공리주의자들이 권리와 의무를 국가로 넘겼다면 자유 지상주의자들이 권리만 복원.
개인의 권리, 유권자의 권리, 새로운 피해자 집단의 권리 등은 모두 권리와 의무의 결합을 혐오.
공리주의, 롤스주의, 자유지상주의는 모두 개인을 강조. Not 공동체
새 이데올로기의 자본주의는 실패. 인류의 다수는 이기적 멍청이가 아니라 공정, 의리, 자유, 존엄, 위계를 중시. 균형 갖추고 있음.
바로잡자
사민주의는 지적인 틀을 새롭게. 자본주의는 번영을 달성해야 할 뿐 아니라 윤리적이어야 한다.
번창하는 대도시와 망가진 지방도시의 분단은 파격적이고 새로운 사고로 돌파.
과세를 재설계하라 - 자유 무역의 이득은 손해 보상할만큼 충분
“우리는 적극적인 공공정책이 필요. 사회적 가부장주의는 실패를 되풀이. 좌파는 국가가 가장 잘 안다고 간주했지 만,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다. 우파는 정부 규제 사슬을 끊으면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시장의 마법을 과장하고 윤리 적 제약의 필요성을 무시했다”
=> 사회적 모성주의(social maternalism)
국가는 경제 사회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지만, 노골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휘두르지 않는다.
과세정책은 명분 없는 이득을 제한하지만, 신난듯 부자 소득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넘기지는 않을 것.
‘창조적 파괴’로 인한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을 열어주되, 역동적인 그 과정 자체를 방해하지 않을 것.
국가의 애국주의는 분열된 정체성을 다독이고
이데올로기 대신 실용적으로.
4부 포용적 정책의 부활
고장난 정치시스템은 문제 해결에 실용적 사고를 하지 못했다
자본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했던 1945-1970년은 공동체 지향 사민주의의 시대
공리주의적 테크노크라트와 롤스주의적 법률가들은 대중의 호응을 얻는데 실패 - 공백은 이데올로기와 대중 영합주의가 차지
정치는 어떻게 양극화되었는가?
양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평당원이 선출하는 정당 대표는 이데올로기 옹호자로 기울었다
실용주의적 유권자들은 이데올로기 부상에 따라 양자택일 강요받고, 결국 정치 무관심으로..
버니 샌더스,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에마뉘엘 마크롱, 고든 브라운, 제러미 코빈, 메르켈 사례
중앙 부활하기
당대표 선출권을 기선출 대표자(광범위한 위한 유권자 집단에 호소하려는 이해관계 있음)로 제한
비례대표제 개혁. 연립정부는 이데올로기 대신 실용주의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윤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치는 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수가 임계점에 도달해야만 가능. 정치인들에게 행동할 용 기를 주기에 충분한 규모.
정책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 (과세, 지방 소생 등)
저학력자에겐 친밀한 지도를, 고숙련자의 약탈적 행동은 억제.
개별적 대응을 넘어서 자본도피(아프리카는 매년 2000억 달러)나 이민 유인 대신 최빈국 지원
결론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의무의 이행을 삶의 목적의식에 중요하다고 인식
국가는 가정과 기업의 의무가 이행되도록 복원해주는 meta policy 역할. (법률, 세금, 보조금으로 윤리적 기업 부활)
분열을 조장하는 (일부 사람들만의) 정체성 대신 공통의 목적을 향한 집단 행동에 노력하며 공유 정체성 강화
사람들이 정체성을 공유하면, 아주 멀리까지 내다보는 호혜성의 토대가 갖춰진다
의무의 이행에서 생기는 자존감과 동료 존중으로 보상을 얻는 윤리적 실용주의로, ‘재앙을 피하려는 난민들, 최 빈국에서 절망에 빠진 이들, 숙련기능이 가치를 상실한 50대 남성들, 파탄난 가정의 아이들, 행여 집을 소유할 수 있을지 절망하는 젊은 가정 등’을 돌보는 사회적 모성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