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행정수도이전이 정답일까?
서울/부동산/행정수도이전
18년 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 공약으로 당선된 뒤 "(선거에서) 재미를 좀 봤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약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수도 이전 '잔혹사'를 되풀이하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데일리그리드 7/23일 신문
최근 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서울/경기권에 인구가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옮겨서, 인구 과밀화 현상이 발생된 것도 정확한 팩트이다. 아래의 그림은 지난 5년 동안 인구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나타나는 지표이다. 서울-> 경기도-> 충남지역으로 이동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근 내놓은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행정수도권 이전을 굳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이다.
1. 행정수도이전은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여러 차례 반대에 부딪친 정책이다.
행정수도이전 정책은 10년 전에 이슈화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발하여, 결국 공기업들만 지방으로 이동이 되었다. 그리고 세종으로 이동한 공공기관들도 많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동을 하면, 기업들도 똑같이 이동할 줄 알았다.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다. 세종으로 이동한 분들을 결국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도권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전입 이동이 더 상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더라도,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집중화될 것이다.
기업들이 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가? 회사의 물류 이동에 대해 고민을 하면 쉽게 답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반도라고 하지만, 실상은 북한과 휴전선이 놓여있는 섬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물류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으로 선적할 때는 평택항 이용,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그런데 지방에 기업이 있다면 트럭으로 평택항, 인천공항으로 이동 시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물류 이동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쉽게 말을 한다면, 행 정수 도을 세종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클러스트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지 못하였다.
반도체 클러스트, 디스플레이 클러스트 등으로 이루어진 구역들이 있다. 클러스트라는 것은 실리콘밸리처럼 한 가지 산업에 되는 기업들을 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럼 도시화가 되어 연구성과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행정수도권이 이동을 한다면, 기업들이 다시 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분권으로 인해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으냐?라고 반발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클러스트가 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인가?라는 과제이다. 우수한 인재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교통이 편리해져서 대한민국은 1일 생활권이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가지 않겠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행정수도이전을 통해 억지로 기업을 옮기려는 행동을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4. 행정수도이전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낮추지 못한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수도권 부동산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행정수도 이전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낮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수요/공급의 법칙이 맞추어져 있다. 행정수도이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종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겪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종까지 출퇴근 버스를 타고 다닌다. 아니면 수도권 회사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그만 큰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해 줘야 한다. 실상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규제를 하는 상황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2채 이상 가진 분들은 취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도권에 많은 주택을 공급한 후에 취득세를 이상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상으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작성하였다. 혹자들은 당신이 수도권이 살아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필자는 지방에 살고 있고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지난 10년 동안의 공공기관 이전에 보인 실효성이 효과적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추가로 행정 이동을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행하고 있다. 그 뜻은 많은 프리랜서들이 양산될 것이라는 것이다. 제조업 중심의 대한민국에서는 한 곳에 몰려 살면서 아이디어를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크게 성행하는 이 시점에서는 굳지 행정수도권을 옮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기존 행정수도권은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면 좋겠다.
#행정수도이전 #공공기관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