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원점

올바른 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도을단상> 분노의 원점

흉보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분개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면서 건물주되기를 소망하죠.

대장동사건의 원점은 분명합니다.

민간개발이라는 틀 안에서 조 단위의 이익을 소수의 사람들이 소액의 투자만으로 벌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렇다면 대책도 분명합니다.

민간개발이라는 틀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법조인들의 기생공간을 없애고, 공직자들의 오염가능성을 없애면 됩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토지공개념을 가진 정당과 후보는 누구입니까?

토지와 부동산으로 인한 지대수익에 대한 과세에 관심을 가진 정당과 후보는 어디입니까?

전국의 모든 시도가 민간개발에 대해 인허가를 내어주고 있을때, 민관합작으로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고 이익의 일부라도 확보하려고 했던 정당과 후보는 어디입니까?

공공개발을 막는 구조를 만들고, 지방채 발행도 막고, 그들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은 정당과 후보는 누구입니까?

본인이 민간개발을 해서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세금을 최소화하여 재산과 이익에 대해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면 선택의 여지없이 지지할 정당이 쉽게 정해지겠죠.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장동 사태에서 분노를 느낀다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분노를 느낀다면, 부당하게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세금의 형태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당신의 분노의 원점을 향해 화살을 쏘십시오.

그런 의지와 의지의 부딪힘.

그런 확신과 확신의 부딪힘.

그것이 정당정치의 본령일 것입니다.

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품으려는 정당을 통해 다수의 의사가 관철되고 실제로 다수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에 충실하다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