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을단상> 칸트, 영구평화론

공화국의 완성이 영구평화의 첫걸음

<도을단상> 칸트, 영구평화론

거의 모든 전쟁의 역사를 다 읽고나서, 평화에 대한 글을 읽고 싶어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찾아 읽었습니다.

조약문의 형식을 빌려 작성한 노장이 내 건 영구평화조약의 확정조항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영구평화를 위한 적극적 조건인 확정조항.

① 각 국가가 공화 정체이어야 할 것,

② 자유로운 여러 국가의 연맹,

③ 각 국민 상호간의 방문 보증

예비조항도 갖추지 못해 일시적인 평화조차도 풍전등화인데 영구평화의 확정조항을 보니 우리 인류는 어느 한 가지도 갖춘 것이 없네요.

저는 1번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구평화가 완전히 자유로운 이성과 판단력, 실천적 의지를 가진 주제자들간의 자유를 위한 합의인 만큼 모든 국가가 공화정의 정체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제1조항이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주의의 핵심인 낙하산인사와 비서실의 내시정치를 걷어내고 보다 공화적인 권력구조로 나아갈 수 있었던 촛불혁명 이후의 공기 속에서, 민주당 20년 집권설 등의 망상에 휩싸여 아무런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씨앗이 비극의 싹을 틔우가는 모습을 보자니, 공화의 꿈을 내세우다 변절한 마키아벨리가 이해될 지경입니다.

대의정치란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이동수단 등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일시적이고 방편적인 수단일 뿐, 오늘날과 같이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상황에선 굳이 '평등자 가운데 제1인자'에게 많은 것을 위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렁이 임명하는 공기업, 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권을 모두 없애고, 국민의 직접적인 선거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인사들에 의한 정책결정을 막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얼마든지 민의를 실시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전자투표와 관련된 기술과 법 제도를 통해, 진정한 직접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자유를 누리는 국가 건설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영구평화로 가는 길임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구 없다~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인문학이나 인문과학은 그러자는거지, 그렇다는 것이 아니니까요.

인간이 평등하다가 아니라 평등해야 한다가 인문과학이지요.

그러자는 거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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