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개혁의 로도스

대통령 선거 때 군복무 공약이 등장하는 이유

군복무 2년에 대한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보상은 장병 급여 정상화다. 군대 안에서 보상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고, 군 복무를 한 모두에게 돌아가는 보편적 대안이란 점도 그렇다. 정상화란 적어도 월급 50~60만원을 뜻하는데, 600만원~1000만원이 든 통장을 들고 제대한다면 그만큼 손에 잡히는 위안거리도 없을 거다. 징병제 국가라 불가능하다고들 하는데, 국가 총 예산과 국방 예산을 살펴 보면 봉급을 인상할 수 있는 산술적 여지는 충분하다. 문제는 예산을 늘릴 유인이 없다는 거다. 예산 배정은 이익집단 정치이기 때문이다.

사회 각 분야 마다 지원을 요구한다. 한정된 예산에서 목소리 큰 놈들한테 돈이 갈 수밖에 없다. 장병들은 민주주의 정치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은폐된 집단이다. 부대에 쳐박혀 수용돼 있으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해관계를 조직화된 방식으로 표출할 수도 없다. 정치인들은 선거철 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곳을 찾아가 굽신거린다. 가족친지라든가, 장병들과 운명공동체에 함께 탄 누군가가 사회에서 그들의 이익을 가시화할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군대는 2년 복무하면 끝이니까 그런 움직임이 꾸준히 조직화되기도 힘들다.

결국 군대 문제에 목청을 높이는 건 직접 군대를 겪고 표현 통로를 가진 예비역이다. 이들은 병영 복리개선보다 제 박탈감과 원한감정을 달래는 데 골몰한다. 양성 징병과 군 가산점 제도다. 병영을 바꿔봤자 자기하곤 하등 상관이 없으니까 말이다. 현역이 아니라 예비역이 당사자성을 획득하는 징병제 분단국가의 특수성이 한국의 군 복무 보상 문제를 자꾸만 나쁜 쪽으로 끌고 간다

지난 20년 간 장병 복리가 적게나마 꾸준히 개선된 데엔 내막이 있다. 헌정 초유로 여당과 야당 사이 집권 권력의 향배가 유동적인 시기였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처럼 득표율 1%가 아쉬운 접전이 벌어질수록 군 공약이 등장할 것이다. 단일한 이해관계로 꾈 수 있는 수십만 표의 가치는 막대하니까. 지금 모병제 얘기가 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달리 말해 군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지금 이때가 주효하고 결정적인 국면이라는 얘기다. 성별과 나이를 떠나서 군 문제에 보편적 관심을 갖고 장병들의 고충을 받아 안는 다면 거기서 연쇄되는 사회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 모른다. 그렇게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