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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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2. 2022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를 보면서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규제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불씨를 염려한 탓인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들을 과거 원점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도 한 번에 모든 것을 철폐할 수는 없지만 1년 만의 급격한 변화이다.
이번 정부는 역시 보수당답게 친기업 정책, 성장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지인들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이와는 반대로 전 민주당 정부에서는 성장보다는 분배,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을 폈었지만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은 정권에 따라 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하나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신기하게도 현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그렇게 부동산 열기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 정권에서 부동산 폭등을 잡으려고 20여 차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등을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동산 열기는 급격히 식기 시작했고 지금은 오히려 차갑기까지 하다.
물론 작년에 전 정부의 엄청난 규제로 인한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도 한몫을 했다. 그리고 러-우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인해 이를 잡기 위해 불가피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투자를 주춤하게 했던 요인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어찌 됐든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식기 시작했고 현재는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투자를 하기보다는 정부의 색깔에 따라 그 시기와 방법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난 민주당 정권과 이번 국힘당을 보면서 마냥 정부 발표와 언론에 휩쓸려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민주당 정부는 친서민 정책, 분배 정책을 표방했다. 그리고 부자 증세를 강력히 추진했었다.
이에 시민들은 환호했고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에도 인기가 가장 높은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부동산은 신기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으로 퍼져가기 시작했다. 여기의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정부 민생 자금이 풀리면서 시중에 돈은 넘쳐났고 금리는 최저를 찍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 자금을 계속해서 풀었지만 그 돈들은 부동산, 주식으로 들어갔고 폭등을 하게 된다.
주식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명분으로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폭등은 민주당 정부의 발목을 잡았고 이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더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되게 된다.
친서민 정책을 표방했지만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된다.
민주당 정권은 경제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이를 다주택자, 투자자를 적폐 세력으로 타깃 하였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임대 사업자도 시장에서 선순환 역할을 분명히 있음에도 임대 사업자도 적폐 세력으로 간주하여 이를 철폐한다. 그리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차 2법을 강행하여 전셋값마저 폭등하게 만들었다.
결국 부자, 중산층, 서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정책의 결과를 만들게 된다.
의도는 순수했을지 몰라도 자본주의 경제를 모르고 한 우매한 정책이 모든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게 된다.
이건 마치 어디서 많이 본 데자뷔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최근에 그리스가 그랬고,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그리고 과거에 평등과 서민을 강조하고 부자를 타도해야 한다는 어떤 정부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평생을 보수당보다는 민주당을 좋아했다. 내가 전라도 출신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가난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왠지 부자들이 미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물론 경제도 해박하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권에 따라 내가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체감했고 투자 수익 또한 천지 차이로 변한다는 알게 됐다.
투자자로서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동산 투자자이지만 경제의 원리와 정권의 정책을 모르고서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래는 정권에 따라 부동산의 변동을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