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를 불쌍히 여긴 경제 학자들은 서민이 살 수 있는 경제이론을 고민하던 중 부자의 자산을 쟁취해서 노동자에게 나눠주고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나눠 갇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다. 극심한 노동과 배고품에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 정치 이론을 대환영했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붐의 불기 시작했다. '다 함께'라는 명분하에 강력한 규제를 만들고 평등이라는 명분하에 부자들을 핍박했다. 부자의 자산을 약탈해서 못 사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명분은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이 이론은 실패한 이론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증명되었고 현재는 몇몇 나라가 그럴싸한 공산주의 이론의 허울로 독재를 공고히 하는 용도로 이용하며 암묵적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문제는 많지만 이보다 좋은 대안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킨다.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 살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본에 의한 무한 경쟁 구조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잘 사는 사람은 20프로일 것이고 나머지 80퍼센트는 못 사는 사람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80퍼센트는 이 사회에 불만이 있고 혁명이 일어나서 자신의 위치가 뒤바뀌기기를 바랄 것이고 반대로 20프로는 현재 위치를 고수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 대중의 심리를 잘 이용하면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대통령도 될 수 있다. 당연히 정치인은 80퍼센트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80퍼센트 의견을 대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공산주의로 회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를 하기 전에 마치 80퍼센트의 소망을 들어 줄 것처럼 말을 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왜? 부자를 핍박하고 세금을 과하게 때리면 그 피해는 오롯이 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직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부자를 죽여서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
자본주의에서 '다 함께', '더불어'라는 말은 난센스다. 즉 사기다. 아니면 그 구호를 실천을 한다면 공산주의로 회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앞에서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다 함께 하려고 하다 보면 부자에게서 세금을 왕창 뜯어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런 나라에 과연 기업이나 부자들이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떠나갈 것이고 부자들은 이민을 택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경제는 하락할 것이고 '다 함께' 못 사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산정권의 나라처럼 말이다.
전 정부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었다. 마치 전 여당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괴도 뤼팽, 홍길동처럼 파렴치한 부자들의 돈을 뜯어다가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마음으로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그런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실제로 나 또한 다주택이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때려 맞았다. 반대로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전세 살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는 정부로부터 코로나 보조금, 정부 지원금 등을 분기별로 받았다고 한다. 보조금을 받는 배경에는 집이 없었고 영세 소득 업자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몇 번이고 집을 사라고 권유를 했지만 본인은 충분히 현재 만족하며, 주택을 사면 이자를 내야 하고 또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조만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을 했다. 더 이상 욕심을 내고 싶지 않고 정부 보조금 받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 친구는 전 정보를 미친 듯이 찬양했다.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매번 술자리에서 핏대를 세우면서 설전을 벌였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코로나 때는 그나마 버텼는데 이후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서 식당을 접었다. 그리고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을 했다.
매일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한 달에 4번 쉬는 삶을 살고 있으며, 현재는 임대주택에서 매달 2~30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
다주택 규제로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결과는 부동산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
오롯이 1주택만 보유해야 하며, 그 이상을 가지면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더 이상 시장에서 다주택자는 나올 수 없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동산은 다시 뜨워졌다. '똘똘한 한 채'전략으로 지방에 주택을 소유하느니 그래도 오르는 서울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서울은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반대로 지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도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나눠지면서 오히려 빌라에 살고 있던 서민들이 더 피해를 입고 있다. 빌라 전세 사기,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벌어지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가계지출에 주거비 중이 높아지고 있다.
마녀사냥처럼 다주택자 규제, 부자증세를 펼쳤던 결과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가속화했고 오히려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더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서민을 위한 '더불어' 정치라는 것이 참 묘하다. 과연 이것이 더불어 잘 사는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 못 사는 나라를 위한 것인지 생전 처음 투표를 처음 시작한 20세 이후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아이러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