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화] 대한민국 영유아교육 관련 국책기관,

그곳은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는
수많은 국책기관이 존재합니다.
ㅡ한국보육진흥원
ㅡ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ㅡ한국교육개발원(KEDI)
ㅡ시도 유아교육진흥원
ㅡ국가평생교육진흥원
ㅡ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이 많은 기관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이? 교사? 부모? 아니면, 자기들 보고서?”


1. 책상 위에만 존재하는 ‘현장 없는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국책기관의 존재감은
“회색 그림자” 혹은 “서류의 출처”에 가깝습니다.
“거기서 만든 매뉴얼만 쌓여요. 정작 해석은 교사가 알아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지침을 보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은 내용을 다른 양식으로 요청하는 일이 다반사예요.”

국책기관이란 이름 아래
책상 위 지침, PPT용 슬로건, 실효성 없는 정책 문구만 반복됩니다.

2. 책임은 없고, 존재감은 중복된 구조

기관은 많은데, 역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육진흥원은 정책을 설계하지만, 실행은 지자체 몫
유아교육진흥원은 연수를 하지만, 행정지침은 교육부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지원이라면서도 현장 의견 수렴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구 기관이지, 실무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세요.”


책임은 없고, 손은 닿지 않는 구조.
그러면서 예산은 매년 배정됩니다.

3. 보여주기식 사업, 눈 가리기식 평가

기관의 연간 사업은 언제나 “성과” 중심입니다.
연수 횟수, 이수율, 설문 응답률
만족도 점수, 영상 콘텐츠 업로드 수
정책 보고서 작성 건수

“이런 게 아이와 무슨 상관이 있죠?”

이제는 사업이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관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4. 해외는 어떤가요?

핀란드는 모든 교육 관련 국가기관이
정책 수립 전 반드시 현장 순회 간담회 1회 이상을 의무화합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보육 정책 발표 전
‘교사 집단 피드백 리포트’를 의무로 수렴해 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사항은 차기 연구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5. 결론: 국책기관,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다

국책기관의 존재 이유는
보고서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적에서 멀어진 기관은
존재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정책 설계에 교사·부모 직접 참여 구조 마련
기관 간 역할 중복 정리 및 통합 시스템 검토
책임 있는 피드백 루프와 실시간 정책 환류 체계 구축

현장의 온도가 없는 행정은 정책이 아닙니다.
아이의 하루와 연결되지 않는 기획은 조직의 셀프 위안일 뿐입니다.



→ 다음 글 예고:

[7화] 보육진흥원 평가제도, 누구를 위한 평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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